2018/0725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는 마포대교 점거했던 장옥기 전병선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비행기도 없는 장옥기 전병선 노동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병철 판사는 말했다. 계급차별 신분차별 사회에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 조양호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을 파괴해버리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파리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장기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영장기각의 효과는 실로 크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한풀 꺾이는 효과도 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신청을 수차례 끈질기게 한 검찰의 집념을 다시 기대해봐야 하는가? 조양호의.. 2018. 7. 6.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적폐 탈출자] 강원랜드 청탁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 2018. 7. 5.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씨 죽음 배후에, 노동부와 삼성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 필요한 신문기사다. 향후 심층 취재를 기대해본다. 2013년 당시 정현옥 노동부 차관, 권모 정책실장은 법정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탓만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근원은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자유) 독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법률화되었다. 파견법은 거미줄과 같다. 삼성과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미줄 망을 뚫고 파괴하는 참새들을 새총으로 잡아야 한다. 훠이훠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퇴임 이후 세미나에서 실패한 정치를 반성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 자기 정치 실패로 인정하고 가슴.. 2018. 7.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