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07/052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적폐 탈출자] 강원랜드 청탁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 2018. 7.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