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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 마치 올림픽 개최국 같음 싱가포르 수상 리센룽(Lee Hsien Loong)이 북미회담 개최 161억 사용하고, 161조 효과내고 있다. 하필이면 북미회담 장소가 싱가포르였을까? 북미회담 장소는 평양, DMZ, 와싱턴 D.C가 가장 좋다. 싱가포르가 이번 북미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보면, 올림픽 개최와도 비슷해 보였다. 싱가포르 무역 통상 국가답게 장사 잘 한다. 이번 1차 북미회담은 야구로 치면 1회 2회 정도이고, 향후 평양 주체탑과 와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 (Arlington National Cemetery)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순간이 6회,7회가 되지 않을까? (사진:싱가포르 시내에서 2018 6-12 북미회담, 트럼프-김정은 글귀가 씌여진 커피 잔을 한 여성이 들고 있다) Trump Kim summit: U.. 2018. 6. 10.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윤영관 기고 윤영관 발표 요지 1) 북미 회담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3가지 주장들이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 CVID 를 받아들일 것인가 2) 북핵 폐기 사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존 볼튼이 주장한 intrusive nuclear inspection 즉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직접 핵무기와 핵탄두를 조사 검사하고, 미국으로 반출까지 한다는 그런 사찰 방식에 동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북한은 그렇게 까지 할 것 같지 않다. 3)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 안에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체제 해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2018. 6. 10.
북미회담 북미수교 광대 역할, 데니스 로드맨 싱가포르 간다 신경전, 심리전투, 벼랑끝 전술, 막말 대잔치를 했던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화개장터'에 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개장터에 서커스 광대가 나타났으니, 김정은을 다섯 차례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맨이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참 특이하게 외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런 개인기 위주의 외교는 근대 정치 특질보다는 유럽 중세 봉건시대나 징기스칸 시절 외교술에 가깝다. "내 친구들, 마샬 김정은과 레알 트럼프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거들 예정이다" 데니스 로드맨 과연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간극을 줄이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 두가지 개념이 어떻게 북미수교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Dennis .. 2018. 6. 9.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성안 류영재 판사의 차이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 2018. 6. 9.
북한 찬성으로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 되다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 2018. 6. 7.
일관성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례, KDI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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