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개인 소득세, 사회안정망 기여도 한국 OECD 하위권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May 2 at 9:54am ·..
2018. 5. 10.
로젠하임(Rosenheim )과 홀츠키르헨( Holzkirchen) 사이에서 발생한 기차 정면 충돌
유럽 철도 '허브 국가'를 선포하고, 베를린 중앙역사(#Berlin Hauptbahnhof )를 김포공항만큼 크게 개축했던 독일에서,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드는 몇가지 생각들: 독일은 철도의 나라이고, 유럽 철도의 '허브'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철도강국에서도 '정면충돌'과 같은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복선 철도가 아니라 단선 철도에서 두 기차가 시속 100km 로 달리다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중상을 당했다. 인근 오스트리아까지 구조에 나섰다. - 안전 장치 문제, 의문이 든다. 단선인 경우, 분명히 정면에서 돌진하는 기차가 있는 게 확인되면, 자동 브레이크 신호가 울리던가 작동을 해야할텐데, 그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 독일 바이에른 주, 로젠하임(R..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