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513 [선물 膳物] 삼성 장충기 문자 메시지, 서울대 교수들 관리, 송호근, 장덕진, 연세대 김호기 삼성이 관리해온 대학 교수들과 대학사회 - 취재를 읽고 듣고 나서, '그래도 어딘가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글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 그렇게 자위를 해본다. 다들 별 생각없이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좋은 거니까. 주는 사람의 정성이니까. 그렇다. 선물은 늘 좋은 것이다. 그 선물을 만든 노동자들의 정성도 조금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취재 요점: 삼성은 일상적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학교수(정치학,사회학)들을 관리해왔다. 장충기 사장의 선물을 받고, 돌려주는 지식인은 없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면서 도덕적 질타를 했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참기름 한과 같은 소소한 선물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칼럼 논지를 .. 2018. 4. 25. 증평 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 교훈, 은행 사회화 토론과 실천 필요성 socialization of banks April 10 at 10:56pm · 은행을 공동체 소유로 바꿔야 한다. 6 대 시중 은행들 6조 넘는 영업이익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 1~2억 빚 걱정에 세 명 일가족이 자살했다 . 41세 젊은 엄마와 딸이 자살했다. 약초캐는 심마니 남편이 자살한 후에 연이은 불행, 어머니도 별세했다. 남편은 생활고를 호소했었다고 한다. 결국 일가족 3명이 자살하고 말았다. 사회적 한이 맺힐 것 같다. - 개인 생계형 빚을 죄악시 말아야 한다. - 언젠가는 갚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은행이 본래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 시민은행, 민중은행 기초 모델부터 만들어 나가야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 증평 일가족 자살 사건이다. April 12 at 7:40pm · · 박정희는 .. 2018. 4. 25. 삼성전자 서비스 노노갈등 사례, 삼성전자 노동조합 허용 아직 멀었다 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이지선 기사입력 2.. 2018. 4. 25.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독립이 절실하다 April 19 at 11:23pm · 대법원 독립성 아직 멀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이버 테러단에 대한 법적 응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정치브로커 범죄 행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한 범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테러단 운영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대법원의 자립성은 아직 멀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원세훈을 무죄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세훈을 유죄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변했는가 ? 아직 아니다. 시민들이 법률 공부를 많이 자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 내용을 바꿔야한다. 법률의 어머니는 우리 일상생활이다. 전문가주의에 빠진 집단들의 투명성, 솔직함, 직업적 정직성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질이 되어야 한다.. 2018. 4. 25. 경향신문 "사주풀이하던 드루킹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읽고 April 21 at 7:13pm · 드루킹 김씨, 조잡한 신돈 흉내.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심리 악용한 고장난 일기예보. 달러오른다 사쟁겨라 드루킹의 공포 마케팅. 한국 정치와 시민들의 정치 수준 얕잡아 본 드루킹 김씨.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녹색당),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늘 진뜩이처럼 포진해있는 정치브로커 문화 이제 바꿔야 하는 교훈 남겼다. - 한국 정치를 '김수한무'화 시켜버린 드루킹 김씨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님을...... - 사주풀이 폄하할 생각없다. 초기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억 사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정치 시대에, 사주풀이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의 '김수한무'화이다. 프로야구장에서 짬봉,하루 공치기.. 2018. 4. 25. 북중 관계에 대한 뉴욕 타임즈 기사 오류 2018.April 22 at 11:14pm · 뉴욕 타임즈 제인 페레즈가 쓴 기사 핵심은, 중국은 민주적 통일 코리아, 혹은 친미적 통일 코리아를 원치 않는다.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인 페레즈 기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오류라고 난 생각한다. 1)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통상량과 과거 냉전시대 미소간 경제 통합 정도를 비교해보라. 아래 기사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방식과 냉전시기 미소간 적대적 경쟁을 구별하지 못했다. 중국은 남북한이 느슨하게 연방국가로 되어도 미국과 경쟁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인 패권 장소는 남지나 동지나 영토 분쟁지역이다. 그러나 여기 역시 과거 냉전시기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이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2) 제인 페레즈 기사는 중.. 2018. 4. 25. 미국 여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 April 22 at 11:47pm · 미국내 여론은 사뭇 한국과 다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없고, 젊은층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민자들도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이명박 대북 강경노선에 힘을 실어줬다. 10년간 오바마는 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미국 언론들이 주로 한 것은 북한 악마화였다. PBS 공영방송인데도 댓글들을 보면, 지난 미국 언론들의 업보가 그대로 나온다. 바보 트럼프가 fox 김정은 꾀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미디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반대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번 대북 정책에서 결실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 앞에 놓인 제.. 2018. 4. 25. 김성태 홍준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드루킹 효과 미미할 듯 현명치 못한 둔탁한 김성태-방정맞은 홍준표의 미련한 전략 - 드루킹 사건 규모나, 미투 정봉주 안희정 이런 건들은 문재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의 실력, 속칭 포지티브한 자득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독일이나 캐나다같은 의원내각제였다면, 박근혜 구속 이후, 국회는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면 자유한국당은 10석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내부 역량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 상황은 419 이후 자유당이 처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거의 동일하다. -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촛불개혁이 진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문제다. 아직 유권자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을 .. 2018. 4. 25.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2018. 4. 25. 김정은 노선, 조선노동당 중앙위 연설문 (4월 21일) 평가, 지식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핵실험 중지 발표 이후, 호오를 떠나 북한 지도자의 인간적 모습, 특히 슬픔을 표현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 드물었다. 이것도 시대의 변화이다. 며칠 전 노동당 중앙위에서 김정은은 아주 길게 뭔가를 발표했다. 그 연설문을 듣고나서 든 생각은, 김정은이 병진노선( 핵개발과 경제발전) 의 승리를 말했음에도, 북쪽 사람들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평양과 비평양 북 시민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페이지짜리 긴 글, 자신감과 진취적인 문체임에도, 왠지 북한 현대사를 생각하니 슬픔이 조금 올라왔다. 교육과 과학을 발전시키자는 게 김정은 발표 요지였다. 그런데 학교 시설들은 어떻게 혁신하겠는가? 사실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 김정은은 지식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식경제시대를 북한이 어떤 방식.. 2018. 4. 25. 한국 교육 개혁 1. 임금격차 폐지 2. 아이들 시간 뺏지 마라 3. 학교 건물 최고급화 4. 교사 연구 시간 증대 5. 대학 학문 자립화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2018. 4. 25. 김대중 조선일보 사설, 주한미군 철수마오 ~ 공포의식 버려라 왜 이렇게 우파들이 멜란콜리해졌는가 ?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은 미군이 나눠주던 초코렛이 그리운 우수에 젖은 소년같다. 이 사설요지는 '오 떠나지 마오. 주한미군' 이다. 김대중 마음 속에는 베트남 사이공의 함락이 펼쳐져 있다. 탈냉전과 실용주의적 트럼프 옷자락을 부여잡고 냉전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이 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 이 지독한 애기같은 사대주의의 출처는 어디인가 ? 탈냉전을 공포라고 받아들이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박탈감 귀신에게 패배한 자의 눈물 고백이다. 진짜 진취적인 우파라면 평양 냉면의 globalization 세계화를 뱅가드처럼, 신세계 정용진 기사도처럼 외쳐야 한다. 그런데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탈냉전 총맞은 것처럼, 김대중 사설은 늙은 우파의 슬픔이다.. 2018. 4. 25. 북한 빈부격차, 특히 평양 대 비평양 지역 간 경제 문화 소비력 불평등 문제 북한 빈부격차, 특히 평양 대 비평양 지역 간 경제 문화 소비력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좋은 분석 기사이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이코노미스트지에 단골로 등장하던 중국의 자본주의시장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해안가 (상하이 라인)가 내륙 (inland china) 간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고 기사와 너무나 유사하다. 과거 소련연방이 해체되기 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마구 던지던 한국 대학생 운동권들의 라디컬함이 틀린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아시아의 부상과 제 2등 시민들의 탄생은 향후 몇 세대 주제와 숙제가 될 것이다. .How leisure time is changing for North Korea's privilegedBy Gareth EvansBBC New..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