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2018. 4. 10.
MBC 뉴스, 오늘 베스트 (윤정혜) , 퇴직금 안 주려고 1년도 안 돼 해고당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고용주)의 노동력 착취 현장 문제점 1. 노동 기간이 1년 넘으면 요양보호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요양보호 근무 기간 1년이 넘기 전에 해고해버리거나, 다른 요양보호 기관으로 전근시켜버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축적할 수 없게 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문제점 2.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면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더 느낀다. 요양 보호라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안 : 요양 센터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시가 필요하다. 노령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요양 서비스 노동자를 구청, 시청, 도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야한다. 미리 미리..
2018.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