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4 독일 카트야 키핑 하르츠 IV 법안 폐지 호소, 독일 의회 연설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2018. 2. 3.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보수파 빅터 차 "북한 선제 타격" 반대, 왜 빅터차는 낙마했나? 보수파인 빅터차가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했다. 트럼프 강경파와 빅터차의 갈등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빅터차 기고문이다. Opinions 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김정은 목표는 핵무기 기술과 핵무기를 다른 국가와 비-국가 형태 조직들에게 판매한다. (빅터 차 인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깡패 rogue actors 들을 선동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 목표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진짜 전례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빅터 차의 인식: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 위협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 포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 2018. 2.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