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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2

김정은 동생, 김여정 한국 방문 외신보도 BBC, 김정은과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 한국 방문 이후 (1)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거의 남북정상 회담에 준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실험 프로젝트의 중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미국 회담은 가능할 수도 있다. (2) 하지만 미국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커지거나,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사이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은 정치군사와 경제/예술교류를 분리한 정책을 쓸 것이다. (3)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외교적 타협을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가, 그 양보를 양쪽으로부.. 2018. 2. 9.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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