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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48

근대화 과정, 계몽주의와 꼰대, 막스 베버와 분화 differentiation 신문 기사: "막스 베버 전공자인 김 교수에게 있어 근대의 핵심은 종교와 정치의 분화, 학문의 분화, 개인의 분화(개인화) 등 ‘분화’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근대적 의미의 분화가 덜된 사회다." 몇 가지 주제들 (1) 종교와 정치는 서로 분리되기도 한다. 특히 1647년~1688년 영국 제 1차 혁명, 2차 혁명(명예혁명)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다원성 인정, 그리고 종교와 정치 (행정)의 분리, 의회 권력의 분화 (왕권과 땅 토지 대지주들의 의회 권력분화 및 경쟁) 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유럽 국가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기독교)'의 분화 및 분리를 경험했다. 엄청난 피의 댓가로. (2) 그런데 현재 독일 수상은 기독교-민주주의-연합(기민련).. 2018. 1. 23.
미국 노동부 노동자 '팁' 고용주가 가져가면 불법인 조항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손님이 준 ‘팁’은 노동자의 ‘소득원’이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의 ‘팁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팁 tip’을 뺏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 규정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팁’을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 (미용실, 이발소, 식당, 술집, 패션 및 개인 미용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천 달러 (107만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팁 수입 총액은 58억 달러 (6조 2365원)이고,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46억 달러 .. 2018. 1. 22.
중일 전쟁 (1937~1945년) 전승 기념일을 9월 3일로 제정 고려 중국은 왜 역사를 강조하는가, . . . . . 2018. 1. 22.
2013년 조선일보는 현송월이 김정은에게 총살당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조선일보는 귀신 현송월을 만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송월씨 총살 '오보'를 정정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현송월 단장은 조선일보에게 '귀신'이 되는 셈이다.2013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는, 현송월을 김정은에게 총살되었다고 보도했다. 총살 이유는 음란물 촬영이었다.독일 벨트지도, 슈피겔지도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현송월 총살 소식을 알렸다. 북한을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 보는 것과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김정은이고 현 주권자로 보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요한 외교의 대상국가인 북한 자체를 '좋고 싫음'의 개인감정 대상으로 승격화시킨다. 조선일보 언론사가 '보수' 관점을 채택할 수 있지만, 보수의 논리틀 안에서 뉴스로서 가치가.. 2018. 1. 22.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Arindrajit Dube 두베 . (1)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가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책 “신화와 측정 : Myth and Measurement”을 출판해서, 경제학계에 충격파를 던짐. “신화와 측정” 결론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이 ‘해고’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카드와 크루거가 채택한 방법론이 중요하다. 정책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s) 사용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자연 실험 NE’은 그것을 연구하는데 사용된 ‘ 통제군-대조군 control group’이 좋아야만 한다. 통제집단이 좋으면 그만큼 자연적 실험 방법도 좋은 결과를 냄. (*주의: But a natural experiment is only as good .. 2018. 1. 21.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풀리는 중이다. (김희중 진술 오늘 김희중 관련 한겨레 신문을 보고, 어제 이명박이 왜 패잔병처럼 보였는지 의문이 약간 풀리고 있다. 전형적인 감탄고토 (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야기가 패잔병 해산식 같았던 이명박 기자회견 속에 숨어있었다. 이명박의 최측근 (집사) 김희중씨가 검찰에서 이명박이 구속될 수 있는 ‘증거들’를 진술한 속사정이 있었다.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1억원)를 이명박 관저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어떻게 왜 15년간 이명박 비서를 지낸 김희중씨는 이명박과 틀어졌는가? 기사에 따르면 몇가지 계기점들이 있었다. (1) 2012년 이명박 재임시, 김희중씨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뇌물을 받고 실형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전, 청와대는 김희중.. 2018. 1. 18.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been killed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ince the late 1990s Congo, Coltan, and Cell Phones: A People’s HistoryTeaching Activity. By Alison Kysia. 28 pages. In this lesson, students learn about the colonial history of Congo, deb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nvestigate the connection, past and present, betwee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violence.Time Periods: 19th Century, 20th Century | Themes: Imperialism, US Foreign.. 2018. 1. 18.
전두환 골목성명 흉내 이명박, "다스 주인 나에게 묻지 말라"에서 "나에게 물어달라"로 공인은 대중이 물으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가는 사적 재산과 관련된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한다.오죽 했으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이 이라는 책에서, 철학자 왕과 여왕, 통치계급은 개인적 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정치가로서 소명을 잘 할 수 있다고 역설했겠는가? 대통령더러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개인 재산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하지만 평균적 시민들보다 수백배 수천배 땅, 회사, 주식, 집, 금융자산을 소유한 이명박은 '다스 주인은 누구냐'라는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18일에는 "나에게 묻지 말라. 내가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2018년 1월 17일에는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다가,이랬다 저랬다, 말바꾸기는 졸.. 2018. 1. 18.
실패한 이명박 기자회견, 패잔병이었다 . 이명박 뇌물죄로 구속 수사 가능성 높아져 이명박은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기자 회견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 보였다. 마지못해 끌려나온 패잔병이었다. 회견 내내 의기소침했고 수세적이었다. “야 우리사람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 쓰지마”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번째 이명박의 자기 방어 논리가 없었다. 검찰은 범죄 증거를 제출했다. 이명박 심복 김백준과 김진모씨가 국정원으로 특활비 2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뇌물수수 방조다. 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이 ‘이것은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이 제일 좋아하는 '법치'와 '국격'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수 결집에 성공했는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70% 넘은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인 적폐청산을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2018. 1. 17.
1980년 4월, 김황조 연세대 교수, '기업 핑계대지 마라" 최저임금 논의 2인 생계비의 60% 자료: 한국 최저임금 논의 1980년~ 1992년 신문 자료 일부 검토 : 역순 0. 1999년 7월 21일자. 1999년 9월~ 2000년 8월: 5인 이상 사업장시급 1600원일급 1만 2800원월급 36만 1600원 1. 1993년도 시행, 시급 1005원, 일급 8040원, 월 22만 7000원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최소 인상액 2. 1987년 영화표 가격이 3000원, 1990년은 4000원이었다. 최저임금에 비해 영화 표값이 지금보다 비쌌다. 3. 1988년 10월 13일자. 시급 600원,일급 4800원월급 14만 4000원 4. 1987년 7월, 8월 한국 노동자 대투쟁 당시, 동아일보 보도 미국 노조 총연맹 AFL-CIO 도 한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했다. . 5.1.. 2018. 1. 17.
이태준 , 서간문 강화 - 편지.너무 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남을 좋게 대하고 할 말을 분명히 전하라 이태준 , 서간문 강화 - 편지.너무 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남을 좋게 대하고 할 말을 분명히 전하라 .2018.01.16 1943년 이태준이 를 쓸 때만 해도, 편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조선인 다수가 한글 한자 문자 교육을 받지 못해 인구 태반이 문맹이었다. 이때만 해도, 편지를 읽거나 쓰지 못해 글을 아는 사람이 문맹 수신자에게 편지를 읽어주곤 했다. 이태준 말이 눈길을 끈다. "편지도 글이다. 글을 만드는 노력이 우선 싫은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아모리 명문가라도 말로 하겠느냐 글로 하겠느냐 하면 으레 말로 하기를 취할 것이다." 1943년만 해도 '아무리"를 "아모리"라고 했다. 단어가 더 적고 귀엽다. ‘아무리’와 ‘아모리’를 오늘날에도 같이 썼으면 .. 2018. 1. 16.
2017 블로그 많이 읽은 글 모음 http://www.tistory.com/thankyou/2017/tistory/513382 2018. 1. 16.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한 주장 - 앨런 크루거. (ALAN B. KRUEGER - OCT. 9, 2015 기고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미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있다. 1990년 경, 최저임금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다른 대부분 경제연구가들처럼 ‘최저 임금 wage floor’은 특정 그룹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반면에, 다른 고용주들은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을 구하기 쉽고, 노동 회전.. 2018. 1. 14.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좁혔다 프랑스와 미국 사례 - 토마스 피케티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wage inequality, we must introduce other factors, such as the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in each society. To an even greater extent than other markets, the labor market is not a mathematical abstraction whose workings are entirely determined by natural and immutable mechanisms and implacable technological forces: it.. 2018. 1. 13.
팀 호튼즈 점주들 최저임금 14달러 인상안에 대한 불평 vs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2018. 1. 12.
시중에 있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설명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 2018. 1.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 갤럽 결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2018. 1. 12.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갈등 배경,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 간 대립 한국 이명박과 UAE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 2017년 6월 5일 – 사우디 아라비와의 카타르 외교 단절 배후에는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립이 있다. 사실 (1) 사우디 아라비아, UAE,이집트 바레인 4개 국가가 카타르와 외교 단절 발표, 그리고 예멘, 리비아, 몰디브는 이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카타르와 외교 단절했다. (2) 외교 단절 명분외교 단절 이유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무슬림 국가: Muslim Brotherhood, al-Qaida, Islamic State” 등 이란이 지원하는 테레 단체들 활동근거지이고, 이는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장. (3)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간의 갈등은 어떻게 고조되었는가?카타르는 2011년 ‘아랍의 .. 2018. 1. 11.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 2018. 1. 9.
탈-자폐적 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하다. 2000년 프랑스 경제학과 학생들 청원운동 In France in June 2000 a group of economics students published a petition on the web protesting against:1. the lack of realism in economics teaching;2. economics’ “uncontrolled use” and treatment of mathematics as “an end in itself”, with the result that economics has become an “autistic science”, lost in “imaginary worlds”.3. the repressive domination of neoclassical theory and approaches deriv.. 2018. 1. 9.
마르크스가 인용한 랑게 Linguet 1.„Worauf(=auf was) reduziert sich für sie jene scheinbare Freiheit, die ihr ihnen verliehen habt? Sie leben bloß von der Vermietung ihrer Arme. Sie müssen also jemand finden, der sie mietet, oder Hungers sterben. Heißt das frei sein?" (p.472.) (MEW 26, Theorien über den Mehrwert, Vierter Band des Kapitals ,325) 당신들이 노동자들에게 부여했던 겉치레 (표피적) 자유는 그들에게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환원) 되는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팔들'을 남에게 대여해야만 .. 201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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