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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3

팀 호튼즈 점주들 최저임금 14달러 인상안에 대한 불평 vs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2018. 1. 12.
시중에 있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설명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 2018. 1.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 갤럽 결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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