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명박의 죄질은 수준 이하고, 시민들을 너무 무시한 저질이었다. 헌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명박의 죄질은 박근혜-최순실과 다른 맥락에서 더 위중하고 광범위하다. 


이명박 DAS는 누구겁니까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헌법을 어긴 국방부,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경제적 손실과 부정축제를 따질 부분은 사자방  4대강 사업,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이다. 


이명박의 사이버 테러단의 활동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수,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반-이명박 세력들을 욕보이고 사이버 댓글 테러를 가했다. 특히 진보정당 온라인 게시판들에 깊숙이 개입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당시 대학가 프락치처럼 상주하면서 활동했다. 


이명박은 전라도 출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라도 출신'을 사이버 테러 요원으로 선발하지 말 것을 지령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호남 출신들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연좌제는 법적으로 폐지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연좌제'를 주장해 특정 지역을 폄훼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른 것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부대 요원들이 2012년 남긴 댓글들을 보면, 사회통합을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 냉전적인 선동문구가 주를 이룬다. 


"노무현은 종북들에게 예수와 같다. 국보법을 어긴 간첩들을 죄에서 풀어주었으며 민주화 영웅으로" - 2012년 국방부 사이버 요원들이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 














2017. 09/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70600095


MB청와대-군 '댓글지시 통로' 혐의…김태효 내일 소환

[JTBC] 입력 2017-12-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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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내일(5일)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환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가늠자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우리편을 뽑아라"라는 VIP 강조 말씀을 포함해서 사이버사 댓글 활동이나 인력 채용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사이 일부 진전이 된 게 있나보죠?

[기자]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갈 길을 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압수물 가운데에서 일부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흔적도 포착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관련 지시를 했던 청와대의 핵심 창구였던 만큼, 내일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조사 내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관건은 사이버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치성향 인물들을 뽑도록, 그러니까 우리편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점을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진술하느냐 하는 부분이겠지요.

[기자]

네, 이는 문건에 명시가 돼 있는 만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바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지시를 받을 당시 김 전 기획관이 함께 배석했고, 이후 자신과 김태효, 연제욱 세 사람이 모여 관련 회의를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VIP 강조말씀이었던 "우리편"을 뽑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됐고, 호남배제 등이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실현됐던 겁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논의 문건에서 사이버사 군무원들을 잘못 뽑으면 댓글활동을 나중에 문제삼을 수 있다는 표현도 있는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최소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달부터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명쾌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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