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자유 개념은 역사적으로 늘 변화 진화 투쟁해 오고 있다. 좌파는 우파보다 자유주의를 더 알아야한다.


맑스 이야기만 하면 식상하고, 맑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하고, 현대적 해석을 해야할 때, 구절이나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재미도 떨어지고 해서, 유럽에서 원형 자유주의자라고 일컫는 존 로크의 사례를 들고 마칠까 한다.

 

한국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영국 의회의 발생과 역사를 모르면, 왜 서구좌파들이 의회주의에 당하고 있고, 그 제도와 법률투쟁에서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본다. 의회주의 비난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은 이제 없다고 본다. 


존 로크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유럽 중심으로 씌여진 이 모든 세계사 교과서)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소위 명예혁명)을 가능케 한, the Old Whig (올드 휘그당) 당의 정치 수장 쉐입즈베리 (Shaftesbury) 의 정치적 이론가들 중에 한 명이었다. 제임스 티렐 (Tyrrell)이라는 이론가와 더불어 소위 옥스포드 출신의 당대 내노라하는 엘리뜨였다.  이 세 사람이, 당시 왕정복고를 외치는 보수당 (the Tory)과 맞서서 정치 투쟁을 벌였다. 이 올드 휘그당의 정치적 목표는 영국 의회의 권한을 왕실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었다. 


1669년 경, 존 로크가 쓴 카롤리나의 기본헌법 (The Fundamental Constitutions of Carolina)에 보면, 존 로크가 영국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을 명시했는데, 500 에이커(Acre: 1 acre는 1227평) 이상 토지(61만 3천 500평)를 소유한 영국 중농 신사 (the English Gentry 계급)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투표 권한이 있는 자는 50 에이커 이상의 토지(6만 1350평)를 소유한자로 국한시킨다. (1 에이커는 소 한마리가 해 떠서 질 때까지 경작할 수 있는 넓이의 땅이다)


초창기 근대 유럽에서 (정치적) 자유 개념은 '토지 소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논할 때는 반드시 '민사' 소유권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소위 여러가지 시민혁명이라고 기술되는 영국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시민 혁명 등에서, 자유개념이란, 그리고 의회의 형성과정은, 이렇게 철저히 토지 등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과학적 자료를 무시하고, 아주 거칠게 말해서, 아주 근본적 입장 취하자면, 2007년 지금 한국이나 미국, 영국, 17세기와 무슨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 입성하는 자들의 계급 계층적 성격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국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본 떠 이식된 제도이다. 앞으로 아마 100년은 이 의회라는 귀신과 물귀신 작전을 써가면서, 좌익이 악몽을 꾸어가면서 '자유'의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임을 벌여야 할 것이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이 물음에 대답하면서, 그 자유의 내용과 함의를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싸움이야 말로 바로 진보와 좌파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놓인 지겨운 싸움인 것이다.



2008.07.07 12:53

"자유" 는 "좌빨"의 엑기스!... "촛불데모"가 준 자유는?

원시 조회 수 95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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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데모는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가?

(자유는 정치적 좌파에게 가장 고귀한 이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 인생 끝나도 개념정의 못하고 갈 단어 "자유"에 대한 메모


1. 자유는 무엇인가? 누구의 자유인가? 자유의 주체를 밝히는 게 현대 정치 좌파가 할 일!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다' '스스로 자기 삶의 출발점과 여정 그 결과를 책임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새롭지 않다. 누구나 "난 자유인이다. 난 자유롭고 싶다"고 일상에서 외치지 아니한가? "명바귀가 퇴진해야 내가 자유롭다. 안전한 쇠고기,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의 자유 (권리를 포함하는)도 있다. 어쩌면 자유는 궁극적으로 좌파가 실현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치적 목표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자유는 어떤 고정된 달이나 해가 아니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별, 우리의 정치적 욕구 (Desire)이다. 이 욕구는 말 정의가 재미있다. 욕구는 De (떨어지다 멀리) + Sire (star: 별)로 구성되어 있다.  [요새 욕망정치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정확한 단어 사용은 아니다. 새로운 욕구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는게 맞다고 본다] 영어 단어의 어원을 언급한 이유는, 욕구란 저 멀리 떨어진 별처럼 저기 반짝여 우리에게 보이지만, 다가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과 같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단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자유는 수많은 별이며, 자유는 우리의 정치적 욕구이다.


2. 자유를 만끽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정치적 자유주의(Liberalism, 최근의 Neo-Liberalism)에서 '자유' 개념은 이윤추구를 자기 운동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자유와 연결될 때가 많다. (물론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복지국가 체제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자본과 정치적 자유 사이에 여러가지 매개 장치들이 있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는 일하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자유정신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일하는 맨 정신의 노동자의 그 정신을 피폐해 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나 개연성도 높다. 이러한 자본이 생활하는 장소, 촛불시민의 광장이 아니라, 자본의 자유를 허용하는 시공간이 바로 "시장" (한국의 5일 장터의 의미가 아닌) 의 자유이다. 그 이윤 마진 크기의 최대화 극대화라는 시장원리를 자유 정신으로 삼고, 그것을 사회구성원리, 다시말해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원칙으로서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3.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오해


자유도 평등도 순수한 개념어는 아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단어 자유, 평등을 쓰더라도 '시 공간이 다른 주체들의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는 자유, 평등' 개념을 지시할 때가 많이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우애(연대)의 구호는, 당대 프랑스 부르조아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다르다. 프랑스 경우, 영국과 같은 18 ~19세기 산업 자본가 계급보다는, 도시 상공인, 변호사, 언론인,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등을 지칭)의 자기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출했다. 그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가 프랑스의 전 여성, 노동자, 소농, 비-프랑스인, 유색인종, 소작인 등의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항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립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의 자유인가, 어떤 평등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빠뜨리고 있다. 혹은 그 자유와 평등을 대립항으로 놓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자유를 더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자유보다 더 중시한다고 주창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하고, 누가 그 질문을 어떤 사유틀로 던지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대립은 부르조아 민주주의론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맑스가 초지일관, <자본>에서 비판한 것은 부르조아 '자유, 평등, 박애' 개념이 '공허하다' '비어있다' 혹은 '허구 (등가교환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이 발생하는 게 노동력 판매 시장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대립된다고 주창한 적은 없다. 


4. 소극적 형식적 자유 개념도 '투쟁'과 '살벌한 전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자유와 평등의 대립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초기 맹아 자유주의의 이론가 존 로크(Locke)로부터 최근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를 주창하는 사람들까지 다 자유와 평등을 대립시키곤 한다. 이러한 자유-평등 대립항 만들기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유주의자들의 이론틀에서 유래한다. (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추상적인 개인의 자유, 다시말해서 사회, 법, 국가, 관행 등 개인의 사유재산, 신체, 시민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형식적 자유개념이다.  봉건제 왕권 타도 (전국의 토지는 왕실과 왕의 사유재산이다라는 명제)할 때는, 이 소극적 자유주의자 자유개념이 라디컬하고 진보적인 성격을 띤다. 물론 한국 87년 항쟁처럼 절차적 민주주의 (직선제 쟁취 등) 가치들과 소극적인 자유개념도 역사적 정치상황 하에서는 유의미한 정치적 자유개념이 되지만.


한나라당이 TV 토론회 (MBC 손석희 100분 토론, KBS 생방송 토론 등)에서 나와서 하는 경제관련 정책을 보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 불가피한 예외 빼고. 혹은 국유화나 공공서비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유화시키자. 경쟁을 강화시키자"는 논리 역시, (신)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식 '자유' 개념은 고전적 의미에서 '자유'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투쟁은 다 제거하고, '자본가'와 '시장'의 자유만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내부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 형성은 이보다는 더 복잡하다. 

 

5. 소위 실질적 자유 개념은 다양하고, 채굴되지 않거나 가동되지 않은 원석. 새로운 자유 개념을 만들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좌파의 임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란,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해놓고도,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 놓고도, 자기 집도 못가지고, 하루 8시간도 부족해서, 3시간씩 잔업하고, 그렇게 15년을 살아야 대도시에서 15평, 20평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가? 아 내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결정해서, 내 자유정신을 믿고 실천해서, 우리 공동 자산(생산수단이든지 1차 원료든지, 자연이나, 도로 등)을 특정 5%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90% 이상 되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집단적인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자유보다 훨씬 더 나을 있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자유는 여러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야 이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다면?" "자유를 만끽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는?" 이런 포괄적인 철학적인,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물음이 정치적 좌파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루 7시간만 일하고, 1시간은 새로운 진보정당 정치에 참여할 자유, 주말은 일하지 않고,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할 자유, 자기가 일해 놓은 것을 반성하고, 남이 뭐라고 간섭하고 더 일해라 너는 이모양이야 이것 밖에 안되느냐는 식의 핀잔만 듣고 사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가질 자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2008년 정치적 시민의 자유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해서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별, 달님보기 운동, 비맞기, 물대포 끌어안기, 각종 다종 다양한 난이도의 '허들'을 뛰어넘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시간보다 데모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6. 자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와 결부된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자유를 외치다가 산하한 분들이 많다. 열린우리당 386처럼, 원희룡처럼 그 자유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의 자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명박처럼 한미간의 '자유 무역'이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자유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다. 촛불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실 정치 투쟁은 정치적 개념 투쟁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이 촛불데모는 단지 개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개념 벽돌로 우리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투쟁은 과거 미래 투쟁과 동시에, 3차원으로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투쟁은 동물이 밥 놓고 싸우는 밥그릇 투쟁만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3차원의 투쟁을 동반한다. 우리는 통합민주당 386들과 한나라당내 차기를 노리는 소장파 원희룡처럼, 과거에 한 때, "자유여, 민주여 만세"를 외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아기들은 다들 비스무리하게 보인다. 그와 같은 이치이다. 그들도 한 때 분명 '자유'를 외쳤다. 독재에 맞서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를 흔쾌히 박수치고 있는 것이다.


7. 자유 개념은 역사적으로 늘 변화 진화 투쟁해 오고 있다. 좌파는 우파보다 자유주의를 더 알아야한다.


맑스 이야기만 하면 식상하고, 맑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하고, 현대적 해석을 해야할 때, 구절이나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재미도 떨어지고 해서, 유럽에서 원형 자유주의자라고 일컫는 존 로크의 사례를 들고 마칠까 한다.

 

한국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영국 의회의 발생과 역사를 모르면, 왜 서구좌파들이 의회주의에 당하고 있고, 그 제도와 법률투쟁에서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본다. 의회주의 비난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은 이제 없다고 본다. 


존 로크는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유럽 중심으로 씌여진 이 모든 세계사 교과서)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소위 명예혁명)을 가능케 한, the Old Whig (올드 휘그당) 당의 정치 수장 쉐입즈베리 (Shaftesbury) 의 정치적 이론가들 중에 한 명이었다. 제임스 티렐 (Tyrrell)이라는 이론가와 더불어 소위 옥스포드 출신의 당대 내노라하는 엘리뜨였다.  이 세 사람이, 당시 왕정복고를 외치는 보수당 (the Tory)과 맞서서 정치 투쟁을 벌였다. 이 올드 휘그당의 정치적 목표는 영국 의회의 권한을 왕실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었다. 


1669년 경, 존 로크가 쓴 카롤리나의 기본헌법 (The Fundamental Constitutions of Carolina)에 보면, 존 로크가 영국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을 명시했는데, 500 에이커(Acre: 1 acre는 1227평) 이상 토지(61만 3천 500평)를 소유한 영국 중농 신사 (the English Gentry 계급)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투표 권한이 있는 자는 50 에이커 이상의 토지(6만 1350평)를 소유한자로 국한시킨다. (1 에이커는 소 한마리가 해 떠서 질 때까지 경작할 수 있는 넓이의 땅이다)


8. 초창기 근대 유럽에서 (정치적) 자유 개념은 '토지 소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논할 때는 반드시 '민사' 소유권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소위 여러가지 시민혁명이라고 기술되는 영국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시민 혁명 등에서, 자유개념이란, 그리고 의회의 형성과정은, 이렇게 철저히 토지 등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과학적 자료를 무시하고, 아주 거칠게 말해서, 아주 근본적 입장 취하자면, 2007년 지금 한국이나 미국, 영국, 17세기와 무슨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 입성하는 자들의 계급 계층적 성격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국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본 떠 이식된 제도이다. 앞으로 아마 100년은 이 의회라는 귀신과 물귀신 작전을 써가면서, 좌익이 악몽을 꾸어가면서 '자유'의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임을 벌여야 할 것이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이 물음에 대답하면서, 그 자유의 내용과 함의를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싸움이야 말로 바로 진보와 좌파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놓인 지겨운 싸움인 것이다.


9. 촛불 데모에서 왜 대의제 '의회정치'나 '대통령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무기력한가? 


 답은 복잡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다수 '평민'의 '시민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영, 강부자, 3% 땅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도 '대통령제도'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자유도 역시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데모는 '무슨 내용의 자유'를 만들어내고 획득하고 있을까? 



 

최한솔 1.00.00 00:00

공력이 대단하십니다 ;_; 저는 단순히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호혜적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요. 결국, 미친듯이 주변과 싸워대는 결말이 기다리더군요 -_- 왜이리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남들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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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TJL 님이 쓴 <'자유'에 대한 착각과 '분배'란 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하여 [3] TJL > 글 보고 답 글 형식으로... 또, 촛불데모에 참가하신 분들...그냥 맘 편히 촛불데모가 가져다 준 <자유>가 뭘까요? 위에 제 글과 상관없이요. 걍 아무렇게나 붓가는 대로 마음 가는대로 답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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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los 1.00.00 00:00

긴 글...싫습니다. 글이든 말이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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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엣지 1.00.00 00:00

원시님 요즘삘받으신듯.잘 읽었습니다.갑자기 유투노래 듣고싶어지네요.디 자 아 아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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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꾸! 1.00.00 00:00

원시 님.. 생각좀 해보고요... 사무실에서 눈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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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의 K 1.00.00 00:00

원시님 도배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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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여러분 도와주세요 "촛불데모가 준 자유" 머예요? 한 줄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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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 1.00.00 00:00

차도는 '차만'다니는 길이 아님, 광장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임. 촛불은 밤에 켜야 멋짐. 야참은 삼각김밥이 괜찮음. 밧줄만 있으면 버스도 끌고다님. 막으면 돌아가면 됨.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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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L 1.00.00 00:00

잘 읽었습니다. 전 그저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혼동되게 마케팅(?)되고 있다고 여겨져서 써본 글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길게 썰을 풀어주시네요. 촛불데모가 준 자유라면, '정치적 무지 강요'에 대한 자유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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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애 1.00.00 00:00

비판할 자유. 제가 정말 평범한 언니야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자주 들락거리는데, 대개가 그렇거든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그냥 믿고 따라야 하는 줄 알았다고들 얘기해요.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하는게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국익에 큰 해가 된다고 은연중에 믿어온 거 같다고. 비판할 자유, 믿지않을 자유, 불복종할 자유.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 가두집회한 다음날 왜 시민들이 청계광장 뒤로 나와서 경복궁역 앞 점거한 적 있죠. 그날 전경들이 총을 탕탕 쏠 거 같아서 무서웠대요. 거리로 나가본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는게 무서워요. 진보신당 진짜 잘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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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1.00.00 00:00

너무 모호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존재할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나온게 아닌, 자기 발로 걸어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대책위가 '지도'하고자 했을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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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파애님과 한솔님 공통얘기가, 비판의 자유,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을 찾는다. 외부 지시나 동원보다는 스스로, 혹은 커뮤니티와 더불어, 친숙한 집단과 같이 일체감을 느끼고 싶다. 이거네요?   내 목소리! 를 찾아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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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02:11

Re: (이야기거리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도

원시 조회 수 76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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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돈 벌고 이윤 챙기는' 자유에, 그리고 조, 중, 동 및 MB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몇가지 드는 생각 적어봅니다. 


1. 조, 중, 동아 다음 뉴스 공급,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일까요? 


다음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시장 조사를 조금 해야겠음다) 만약에 조, 중, 동이 다음 포털에 기사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뉴스 회사가 '자기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판매망을 줄이겠다는 전술인데, 과연 성공할까요? 물론 조, 중, 동은 '대기업'이고, 다음 포털을 '하청회사'로 간주해서, 외주나 물량을 안주겠다는 것인가? 



2.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한꺼번에 싸잡아 '조중동' 묶음보다는, 조선, 중앙, 동아의 차이점들을 미세하나마 파고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촛불국면에서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 중, 동의 차이가 약간씩 느껴집니다. 조선 동아일보 사옥이 촛불데모대로부터 공격 비판당했지만, 종이신문 중앙일보 (*온라인 편집본과 차이가 나요. 편집에서 1면 배치랄지. 온라인은 아무래도 20-40대 위주로 배치하니까요)는 청와대 찌라시더군요. 


3. 상징적으로야, 조, 중, 동 폐간을 외쳐야겠지만, 소유-경영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더 면밀하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 절독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강조할 부분은, 역시 대안 매체를 키우는 것이고, '게임 규칙들'을 바꾸고, 이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들 (종이신문의 경우 60%)의 영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1)  방송국 (KBS, MBC), 경향, 한겨레, 시사IN,  그리고 인터넷 (프레시안, 리버벌 오마이뉴스등이 있지만) 등 기존의 언론매체 유지 발전 지원

(2)  칼라tv 등과 같은 대안적 매체들에 대한 연구

(3) 무엇보다도 켄텐츠 제공자 (저수지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중요하니까요)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키울 것인가? 


(3) 켄텐츠 제공자 (contents-providers)가 실제로 인터넷 전사들에게 식량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조, 중, 동아일보의 경우 아무리 단순논리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 공급자들 (필진+기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다 진보신당 및 진보진영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수의 인력풀과 저수지는 100개인데, 진보의 저수지는 1개면, 그 가뭄이 닥치면 100개 물 질이 안좋지만, 그게 더 오래 버티거든요.


조, 중, 동 폐간 등 거리 구호를,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적 투쟁 (민사소송 관련부문), 그리고 대안적 매체들에 대한 준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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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

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

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

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복지삭감 ‘긴축’형 정부와 제도들이 ‘기본소득’을 호의적으로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보다 더 많은 평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교정 작업, 노동자들의 단체협약권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긴축정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최빈곤층에게 제공되었던 불충분하지만 자산테스트 이후 제공하는 보조금 대신에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이다. 


복지삭감 긴축형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선 이러한 기본소득은 고용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조금 지급 효과를 낳을 것이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복지 삭감이 그 기본소득 재원 출처가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캐나다 ‘시민권’이 없는 수많은 이민자들은 ‘퇴행적 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향후 우리들이 관찰하게 될 광경은 쥐꼬리만한 기본소득을 껴안은 사회인프라의 쓰레기더미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2. '진보적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지만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퇴행적 기본소득 모델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진보적이고 해방적 기본소득 형태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기술발달로 인해 ‘노동없는 미래’ 사회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소득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임노동 소득’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규모 사회적 실천과 행동들만이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반면에 ‘진보적 기본소득’ 주창자들 대부분은 자본가들과 국가가 우리들이 대규모로 로비 청원을 하면 그 기본소득 정책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우리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체제의 변혁을 고려치 않더라도, 참다운 그리고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기본소득은 현재 경제 체제의 제약조건들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첫번째 지난 수십년간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굳혀진 사회체제 권력 관계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전체 의제들을 뒤바꿀 수 있는 사회개혁들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경제 강제요소들(coercions) 제거해버린 소득 지원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가는 노동자계급들이 파업할 수 있게끔 무제한 파업기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자본주의적 고용 시장의 기초가 붕괴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가능한 사회 정책 입법화 능력도 뛰어넘는 혁명적 변화와 사회체제 형태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기본소득이 이러한 사회해방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슬프게도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은 미국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이 옹호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긴축’형 정부들이 착수하고 있는 퇴행적인 기본소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이 ‘퇴행적’ 기본소득론자들과는 달리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더라도 “암퇘지 귀가 비단 지갑이 될 수는 없다.(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것으로부터 소중한 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원래: make a silk purse of a sow's ear 볼품없고 가치없는 것으로부터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다 ;the sow’s ear will not become a silk purse)


진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신념이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유망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복지정책들을 갉아먹고 노동자 착취율을 강화시키는 악성 정책들에 저항해 싸우는 방어투쟁들을 전개해왔다. 


우리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은 광범위한 사회저항 운동을 만들어내는 강고한 행군,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저항하는 노동조합들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노동자 정치투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확장된 접근가능한 공적 서비스 확대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소득 지원 체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하고 (adequacy),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하고 (full entitlement), 인권침해적 규칙들이나 도덕적인 감시체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개혁운동과 투쟁들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상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운동은 진보적 기본소득론자들의 스펙타클 (거대한) 꿈을 꾸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줄기차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진보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다.






https://ocaptoronto.wordpress.com/2017/09/18/the-neoliberal-danger-of-basic-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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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글을 읽고;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하라 !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 이 감가상각비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당 학교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국이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학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 질을 높여서 적어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주거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학 근처 주거 공간들을 대학 학생처가 나서서 월세로 구입해서 대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 고시원의 준주택화 법률 폐지 필요성

- 문재인 정부 대학생 주거 공약, 30만호 실천 여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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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

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

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문제이다.


3. 중국 정부는 UN 차원에서 북한 제재 조치는 동참하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 노선도 찬성하지 않는다.


4.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들 3개 국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 세 나라는 자기들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과 전쟁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세 나라와 다르다.


5. 핵무기 보유 선언국가 "the declared nuclear states" 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중국 (1960년대 동참) 등이다. 

2차 세계대전 과정과 후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무기 보유 정당화 논변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억제 deterrence war 억제 전쟁 효과"를 지닌다. 핵보유 하지 않는 국가들은 평화적인 핵 기술 사용의 혜택을 얻는다. 

핵무기 보유 (선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금지 조약)


[연구주제] 핵무기 보유의 윤리적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108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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