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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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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