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72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02년 처음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다. 이 문제 제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 투표권 법안을 발의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김정진 정책실, 법제 담당)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향후 과제 1. 코리안 개념 변화 2. 이중국적, 다중 국적 허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투표 방식은 '봉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과 안전,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영사관, 대사관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000km 500km 등을 여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제: .. 2017. 5. 17. 시민의 정치참여가 클 때, 포퓰리즘 비난은 수그러드는 경향이 발생하다 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 2017.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