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가장 인상적인 대화였다. 송강호는 "그 인물에 집중해라"고 말했다. 연기자는 새 캐릭터에 몰입해야 한다. 과거 연기는 잊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진지하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결국 부담감을 버리고 즐기듯이 하라는 말이다. 


진보정치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좋은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정당성에 몰입되어 버리면, 진보정치가는 자기 변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나', 특히 내 실력, 우리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몇 개 책을 카피해 보면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소개하는 '손 쉬운 지식인'이 너무 많다. 또 지구 인구 70억이 쏟아내는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을 학습하지 않으면서 자기 경험치와 경력에 자족하는 '지겨운 꼰대 보수성'은 20대부터 60대까지 만연해있다. 


한국 문제를 '여론의 집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의 동토를 깊게 갈아엎을 날선 그리고 튼튼한 쟁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태도의 문제야 쉽게 변화하지 않아야겠지만, 그 나머지는 매일 매일 새로와져야 한다. 정치가는 송강호보다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변신'해야 한다. 그 변신의 동력은 동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살아있는 목소리이다. 


(民心天心 : vox populi vox dei) 


[앵커]

그래서 후배 연기자들한테도 툭 던지듯이 연기해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송강호/영화배우 : 그게 이제 얼핏 보면 되게 무성의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본인의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오히려 단순해지고 간결해져라. 그래서 많은 생각보다는 어떤 그 인물의 아주 단순하게 그 인물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수도 있겠다는 게 저도 방송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슷할 수도 있죠?

[송강호/영화배우 :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좀, 너무 심각하게…]

[앵커]

사람 참 무안하게 만드시네요, 아무튼.

[송강호/영화배우 :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진지하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앵커]

제가 후배들한테 설마하니 가볍게 생각해서 '에라 모르겠다'하고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송강호/영화배우 : 죄송합니다.]

[앵커]

뭔가 이렇게 좀 버리고, 부담감을 버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얘기가 나온 것이, 특히 탄핵정국 속에서 블랙리스트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변호사라는 영화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송강호/영화배우 : 변호인]

[앵커]

변호인. 오늘 여러 가지로 교정을 해 주십니다. 뭐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화, <택시운전사>


[송강호/영화배우 : 그러니까 촛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모였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상징되고 발원이 되는 것처럼 

영화도 어떤 작품에서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그분들 또 그 효과가 불과 몇 시간밖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이 축적되면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택시운전사'도 바로 그런 영화일 수 있다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봉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요. 

[송강호/영화배우 : 한두어 달 후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영화배우 : 네, 감사합니다.]

Comment +0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관 기사 2019 feb 26.

http://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6501fbcc891cfa9a1aa3d76fbb39105

Comment +1

  • 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9.02.26 21:47:05

    10곳 연간 평균 1133만원
    광역 자사고는 720만원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의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이 넘어 일반고의 9배가 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전국 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한에 따라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전국 자사고 10개교와 광역 단위의 36개교로 나뉜다. 사걱세는 2017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학교활동비, 급식비 등을 종합해 학부모부담금(학비)을 산출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고 학비(279만원)의 4.04배 규모다. 광역 자사고의 연간 학비도 72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2.5배 높았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2589만원으로 일반고의 9.3배에 달했다. 전국 31개의 외국어고등학교 학비는 연 764만원, 7개 국제고등학교의 학비는 연 859만원으로 광역 자사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 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였다. 서울 일반고 평균인 8.5%에 비해 약 10.3배 높다.

    사걱세 관계자는 “전국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국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전국 자사고의 선발권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자사고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을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b0c0f762cb1c09a93cfac8362e304d9

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LikeShow more reactions
Reply
1
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Comment +0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02년 처음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다. 이 문제 제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 투표권 법안을 발의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나 역시 나름 보람을 느꼈다.


향후 과제 1. 코리안 개념 변화 2. 이중국적, 다중 국적 허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투표 방식은 '봉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과 안전,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영사관, 대사관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000km 500km 등을 여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제: [원시]는 한국인이 아닌가?  권영길은 150만원 물어내야 !


전자 민주주의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되는 게 없네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에 지문은 다 컴퓨터에 넣어서, 국가가 관리해주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것은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란 말인가?


한국 영토 안에 없는 원시는 4월 15일 투표를 할 수 없다. 진보누리를 오다가나 만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특정정당이건, 혹은 귀여븐진보-해학로동당이라는 지하정당을 창설했건 어떠했건 간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시민으로서, 또한 진보누리 한 네티즌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서예예술>까지 연마하고, 불철주야 글도 올리면서,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나 해외 거주 한국인의 정치 참여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저 북쪽에 사는 주 같은 경우, 유권자가 5명되어도, 개썰매 타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표를 받아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나 혹은 해외에 거주할 때, 여행시에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귀여븐 진보, 해학로동당>의 막강한 라이벌 정당에서는, 이런 해외 거주 한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해외 공관 (대사관, 영사관 등)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가면, 부재자 투표처럼 참가하거나, 혹은 핀란드처럼, <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거의 해외에 거주 (직업상)하고 있는데, 그들과 그 가족들 역시 투표권을 다 박탕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에 잠시 거주하는 한국인 유권자 숫자는 몇 십만에 이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는 해외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끔 선거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2002년 대선시, 150만원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가서 민주노동당에 한표 행사하고 온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머시여 시방~ 2002년에는 다음 번에 한국 안와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음써~ 앞으로 각종 투표 참가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비행기 값만 4억 5천만원 들게 생겼다. 이러다가 다 국적 포기한다니까요)  이번에 국회에 꼭 들어가서, 잘못된 이 선거법을 고쳐서 해외 거주 한인들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 년령도 만 18세로 꼭 낮춰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은, <소선구제 1인 2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민주노동당 선거 방침 관철과 정치법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롱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외국에서는 부재자 투표 신청이 안되나요? 현재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거소 투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할 텐데..그게 해외 거주자한테 적용이 안 되나 보죠? 그리고..해외에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한국에 내나요? 외국에 내지 않나요? 뭐..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004/04/14  


alianza 옳소!! 여기만해도 한국인이 15000이나 되는데 말이죠. 2004/04/14  


이거 속지주의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_-;;;;;;;;;;;;; 음..속인주의인가?..--

내가 멀아나?;; 2004/04/14  


헤롱 이거/그거랑은 암 상관 없는것 같네요..^^ 2004/04/14  


원시 이거/ 하하하, 잼있었습니다. 에고~ 2004/04/14  


필치 선거법에 국내 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못해용.. 2004/04/14  


원시 필치/ 아 이거 악법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남들은, 투표하고 만세부르고그러는데, 이거 쩝~ 2004/04/14  


헤롱 필치/그렇네요...부재자 투표는 국내거주자만 가능하군요...근데 근로소득세는 그 나라에 내는 거 아닌가요? ^^ 2004/04/14  


양철학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해외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지금 국내에 있는데요. (그랴서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v) 법개정해야합니다. 2004/04/14  


원시 헤롱/ 근로 소득세~ 그렇지요 ^^ (내 말은 그러니까, 나도 시민이다 이거지. 유-시민 말고. 그냥 원-시민) 2004/04/14  


헤롱 원시/이해했슴돠..^^

Comment +0

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


<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Comment +0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1위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1]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20대-30대, 그리고 50세~55세 사이 연령층은 과연 누구이며 [2]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정치 주체로 만들 것인가? 우선 [1] 주제만 간략하게 써본다. 


심상정 토론 1위를 한 이유, 첫번째 심상정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심상정은 학습 의욕이 강하고 그 실천 능력도 탁월하다. TV토론 이전에 뭘 주섬주섬 막 공부해온 흔적이 보인다. 


두번째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지난 17년간 누적된 진보정당 내부 정치 쟁점과 정책 토론 능력은 타 정당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유승민은 보수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 보다는 개인기로 버텼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로서 자질 부족을 만 천하에 보여줬고, 홍준표는 저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은 좋은데 명료하지 못한 논리전개'를 하다가 끝났다. 


왜 진보정당은 토론과 정책에 강한가? 그리고 이것은 미래 정치적 실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평소에 토론하라 !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2004~5년 사이에 이용대 정책위의장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동성애 homosexuality" 문제는 자본주의 폐해와 그 부산물이라고 엉뚱하게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진보정당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문제는 '인권'과 '개인의 몸'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두번째로 국제적 추세와 관련해서도, 테니스 여제 나브라틸로바 커밍아웃 및 동성결혼, 그리고 미 해군 내부 여성 동성애 커플 허용 뉴스 등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동성애 적극 인정이라는 오바마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시민들 기대는 깨졌고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2007년 이후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토론의 힘은 진보정당만의 강점이었다는 것이 이번 심상정 TV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 세계 정치사의 상식이다. TV 토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1년에 70조 복지 재원이 너무 많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을 내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에 대한 토론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서 정의당 주장이 무리라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안타까웠다. 


정의당 향후 과제는, 진보정당 철학적 사상들의 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소'와 '정책실'에서 같이 모여서 '입법' '행정' 노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적 토론 내용도 이러한 연구 성과물에 기초해야 하고, 보다더 실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Comment +0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당층과 안철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이동' 시키고 있다. 


2002년 서울시장 때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정당 투표해준다고 허언하던 김민석이, 15년이 지나 또 돌아와서 '진보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나중에 또 투표해줄게'를 외치고 있다.


 이 정도면 각설이 타령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마라. 박근혜 식으로 간의 벼룩을 꺼내어 먹지 마라'는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김민석과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은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꺼내어 먹기' 수준임을 자각해야 한다.



2. [2위 3위 4위 5위가 더 중요한 선거다] 이미 대선 결과는 박근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촛불 시민 직접민주주의 광장과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1위가 아니라 향후 '개혁' 경쟁을 위한 2위~5위 순위가 더 중요하다. 


최근 TV 토론 이후 무당층과 10대~30대 사이, 그리고 50세~55세 연령 유권자 층에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도드라지자,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홍준표 공포 마케팅 (보수 수구 결집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보수 수구 후보는, 1980년 광주 학살자 전두환보다 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중도-보수 유권자는 포기하고, 수구 보수와 지역적으로는 경북 위주, 65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핵심층 방어 전략에 대만족하고 있다.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길 가능성과 확률은 있다. 하지만 1위와의 표차이는 민주당이 생긴 이래, 최대 표 차이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3. [한국 정치사를 잊지 말자] 역사적으로 보자. 민주당은 한국인의 정치 수준을 믿어라 ! 공포 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 !


박근혜-최순실 범죄조직 탄핵 사건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축출과 이기붕 일가 몰살 사건 이후, 집권당 자유당은 그 다음 총선에서 패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사망 사건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하극상 (정승화 참모총장 감금 구타 사건)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이 대선 후보로 등장해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연장된 민주화였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겁지겁 6공화국 헌법 만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야당은 노태우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어이없는 대선 결과 이후 1988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다시 김대중 평민당을 2위로, 김영삼 통일민주당을 3위로 만들어 전체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줬다. 가까이에는 2004년 노무현에 대한 부당한 탄핵시도로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거대 1당이 되었다. 


민중들과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이 터져 나온 1960년 419, 1980년 봄, 1987년 6월-7~8월 투쟁, 2004년 탄핵반대 투쟁 후에, 군사쿠테타가 없고, 어리석은 야당지도자들의 판단착오가 없다면, 직접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4. [대구 경북도 변화되고 있다] 민주 시민들, 진보적인 시민들이, 그리고 기죽어 있는 청년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바라는 한국 정치 지형은 무엇인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살벌한 비정한 수구보수 박근혜, 그 후예 자유한국당을 5% 이하로 축소시키고,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양당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당층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하게 하고, 내용도 맹탕인 중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다시 진보정당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대로 된 '경쟁' 아닌가?


대구가 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틈 속에서 정의당과 민주당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노력을 해야한다. 이걸 방기하고,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은 대구-경북 공포 마케팅에 기죽어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이다.


진보정당 정의당 흥부 정당이다. 밥은 부족하고 먹을 식구는 와글바글이다. 제비가 날아들기에는 한국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선행을 켜켜히 쌓아야 한다. 또다시 자기 집안에서 밥그릇을 서로 깨부수고 제비 집 마저 때려 부수는 자해를 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 ! 민주당 지도자들께서 정의당 찍지 말고 문재인에 표달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팀은 10대 0으로 이겨도 9회말까지 홈런치려고 한다. 정작에 무서운 것은 시민들이 묻는 것이다. "집권할 능력" 말이다. 무섭게 와신상담

(臥薪嘗膽:마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먹고 자면서 쓸개 맛을 보며 지난 날의 패배를 뒤돌아보며 미래 승리를 준비)하면서 도전해야 한다. 





표 1> 4월부터 5월 초순 사이 실시된 6회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만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83.65%, 심상정 후보 지지 4.65% (중간값)이다. 현격한 격차다. 






표2>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2.55(중간값), 심상정 (정의당)을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7%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도가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미 알아서 전략투표를 하고 있다. 이미 전략투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의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어라고 하는 것은 '놀부 정신'이다.





표 3> 정의당 지지들 중에 문재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추이 



<표 4>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 최처 30.5%에서 최고 57.7%를 기록하고 있다.
TV 토론 이후 심상정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갔다가, 5월 초순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엿보인다.

Comment +0

역대 최고 재미없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말았다. 기권율이 25.3%로 1969년 선거 이후 최고치 기록.

결선에 오른 마크롱이나 르 펜 둘 중에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낸 유권자, 투표 용지 훼손도 무려 12%에 이르렀다.

친-기업 정책 전환, 친-유럽연합, 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건 마크롱이 65.1% 정도, 반-이민정책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파 마린 르 펜이 34.9% 정도 획득해 예상대로 마크롱의 압승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동과 우왕좌왕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1차 대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도 마린 르펜도 아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가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많이 한 선거 포스터 





버락 오바마가 "앙마슈 En Marche 비바 프랑스"를 외치고 있다. 임마뉴엘 마크롱 후보가 "리버럴 가치 liberal values"를 옹호하기 때문에,프랑스 대선은 유럽과 전 세계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는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당선 축하 공연 중, 엘리제 궁 앞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17/may/07/french-presidential-election-emmanuel-macron-marine-le-pen


The abstention rate, an estimated 25.3%, was the highest in a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since 1969, and the number of voters who cast a blank or spoiled ballot is expected to reach an absolute record of about 12%.

The figures reflect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French people in this election who felt unable to vote for either candidate so either did not do so, or did but registered their disapproval of the choice they were being offered.

Commentators have said this is largely a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neither candidate represented an established mainstream party, and that for some voters, particularly on the left, the alternative to the far right was seen as significantly more right than left.


http://www.cbc.ca/news/canada/french-election-st-pierre-miquelon-1.4103326


http://www.cbc.ca/news/world/french-election-second-round-1.4090939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5/07/french-election-live-marine-le-pen-emmanuel-macron-presidency/





Comment +0

정의당을 다음 대선에서 찍어주고, 이번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다시 보다. 

방금 손석희 뉴스룸에서 방송된 여론조사이다.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 문재인 70%, 정의당 심상정 0.7%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차이가 난다. 2위 홍준표 후보는 13.5%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6일을 앞두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격차를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나 투표율에 신경쓸 필요가 거의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거나 50% 이상 투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했다면, 1월~3월 사이 왜 '결선투표제도'를 강력히 법제화시키지 못했는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거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프랑스처럼 '헌법'에 결선투표제도를 삽입하기 바란다.

촛불 시민 1700만이 외쳤다. 새로운 정부 수립하라고. 국민여론 80% 이상이 정권 교체 희망한다고 했다.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불필요한 보수결집 공포 마케팅에 집작하지 말기 바란다.



5월 3일 jtbc 뉴스룸 방송:

대선 후보 지지도
문재인 민주당 42.4%, 홍준표 자유한국당 18.6%, 안철수 국민의당 18.6%, 유승민 바른정당 4.9%, 심상정 정의당 7.3%




Comment +0

4월 29일 여론조사
대구와 경북은 똑같은가? 아니면 대구와 경북이 미세하게 분열되기 시작했는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구와 경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연령별로 정치적 입장이 분화되고 있다.

13명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것은 잘한 결정인가, 오판인가?  이 문제는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풀 수 있고, 연령별로 10대~40대 사이와 50대 이상이 양분화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아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3명 바른정당 의원 탈당 사태는 썩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층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앞서고 있고, 대구에서는 두 정당과 두 후보가 거의 동률을 이루면서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TV 5차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13명 의원이 탈당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 탈당 이유를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유승민 후보를 자극하고 있다) 


질문 1 >  홍준표 유승민 후보단일화에 대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대구-경북 통산, 찬성 49.5%, 반대 42.5%였다.

그런데 대구는 찬성 46.3%, 반대 45.9%로 거의 동률에 가까웠다. 
경북은 찬성 52.4%, 반대는 39.4%로 찬성이 대략 12% 정도 많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경북은 분열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10대~40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단일화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50대 이상은 후보 단일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





질문 2> 


대구 경북 통산 결과, 홍준표로 단일화하자 50.3%, 유승민으로 단일화하자 40.3%이다.

그런데 대구는 홍준표로 45.9%, 유승민으로 45.3%로 거의 동률이었다.

경북은 홍준표로 54.2%, 유승민으로 35.9%, 홍준표가 19% 정도 유승민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대구-경북 10대~40대까지는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50대 이상은 홍준표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바른정당,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은 70%가 넘게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하자,
국민의당 지지자들 54.2%는 홍준표로 단일화하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89.5%는 홍준표로 단일화하자고 했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보수 유권자들임이 밝혀졌다.





질문 3> 대구 경북을 위해 바람직한 보수정당은 어디인가?


대구-경북 통산, 자유한국당 45.6%, 바른정당 36.2%였다.
그런데 대구는 자유한국당 41.9%, 바른정당 40.9%로 거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48.9%, 바른정당 32 %로 자유한국당이 17%정도 더 많이 나왔다. 
대구와 경북이 서로 갈리는 지점이다.

연령별로는 10대~40대까지는 바른정당이 대구경북을 위해 바람직한 보수정당이라고 답했고,
50대 이상은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을 위해 바람직한 보수정당이라고 답변했다.


.



조사방식: 유선 RDD 방식 (무선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 유의)







질문 :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44.4%로, 홍준표 32.0%보다 12.4% 앞섰다. 안철수 14.7%, 유승민 1.5%, 심상정 1.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40대까지는 문재인이 홍준표를 2배 이상 앞섰다. 


바른정당 탈당 의원 12명 명단: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