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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3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Changwon Pyo3 hrs · 문재인 "한반도 참화 시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문재인 "한반도 참화 시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서울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소위 4월 전쟁설 등이 퍼지며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정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V.MEDIA.DAUM.NETLikeShow more reactionsCommentShareTop Comments1.5K김성현 and 1.5K others103 shares82 CommentsCommentsWrite a comment... Nakjung Kim Changwon Pyo 교수님,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후보님이 총 들고 나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해법.. 2017. 4. 12.
안철수 공무원 연봉 20%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문제점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20%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기관, 대은행의 경영주와 피고용 노동자 평균 연봉 차이가 20배~30배가 난다면 모를까, 한국의 공무원 연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사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욕심꾸러기 귀족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후보 공약처럼 현행 공무원 월급 20% 절감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급 연봉 삭감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간이 전세계적으로 1.. 2017. 4. 11.
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안철수 싸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뒤집기 - 성주주민 소통했냐는 질문에 무시 안철수는 자기 모순에 빠진지도 모른다. 1)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만 도레미에서 파솔라시로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기반하고 있는 호남과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고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광주 호남 시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성지를 대표하는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가? 광주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사기지도 철거하는 21세기에 싸드배치가 왠말이냐? 1700만 촛불 광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를 도에서 솔로, 미에서 파로 올려라는 것이 아니다. April 6 at 3:55am · 신동훈 내가 보는 안철수는 대권에만 관심있다고 생각함. 확실한 신념, 가치가 없기에 표만얻.. 2017. 4. 11.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미세먼지 해법, 서울-베이징-상하이 청정 협정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 사이를 비행하는 한 지인이 "북경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몰고 오다보면 대기오염이 하도 심해서 착륙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공기가 덜 오염된 나라로 이민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하늘에서 비행기 모는 조종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물며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이나 어린이 노인들은 어떠하겠는가? 대안은 이제 국내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서울-베이징 시장들이 만나야 한다. 중국 한국 일본 정부가 만나서 '청정 도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동해안, 한국에 가까운 해안가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들도 앞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 2017. 4. 6.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과제 - 정의당 집토끼 뒷다리 근육을 튼튼히 해야 촛불 광장 민심은 정의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은 정당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는 구 새누리당 계열이 집권하지 않으니까, '눈감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속시원한 정치개혁에 한 표 던지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대략 3~4.5% 정도이다. 보수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 안철수 대 문재인 양강 구도 흐름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의 완주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결선투표제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실수였다. 안철수 후보가 10%~15% 지지율을 받던 촛불정국에서 안철수 자신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문재인 캠프가 소극적으로 대세론에 안주하지 .. 2017. 4. 6.
안철수 지지율 상승 원인 분석 (1) 민주당 경선 실패 반증, 1700만 촛불광장 민심 실종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주일만에 두배로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대단한 사건인가? 1) 안철수 지지율 상승 그 자체는 대단한 사건은 아니다. TK 유권자가 바보인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하도 약하니까, 아예 투표장에 가질 않거나, 투표할 거면, 사표방지 차원에서 '문재인 안찍고, 그냥 안철수나 밀어주자' 표심이 있는 것이다.(아래 여론조사 표 4 참고) 2) 민주당 경선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촛불광장 1700만 민심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촛불 광장이 명령한 '정치 경제 개혁'을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개혁' 방안 경쟁을 했더라면 안철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반면에 문재인 지지율이 소폭.. 2017. 4. 6.
손석희 썩소,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 보수당의 미래 - 어리광이냐 혁신이냐? 트럼프와 맞짱을 뜨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를 '스트롱맨'이라 자처했던 홍준표가 갑자기 '약한 지푸라기 남자'가 되었다. 4월 4일 손석희 앵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인터뷰했다. 홍준표는 MBC 시선집중 인터뷰 때부터 손석희 앵커를 동네 후배로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때론 대중정치가로서 '친밀도'를 보여줬다. 분명 장점이다. 이런 친밀도가 도가 지나치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망나니 수컷들의 힘자랑으로 끝날 수 있다.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에서 공사 구별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홍준표가 손석희에게 너무 의존해버렸다는 사실이다. 홍준표의 속내는 '석희야 너무 아픈데 찌르지 말고, 무자격 후보 이런 약한 곳은 물어보지 말아달라'였다. "오랫만에 만났는데 편안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식이었다... 2017. 4. 6.
케인즈, 장인의 귀환 Keynes: the return of the master 독서 목적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공황) 이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밀려나 버린 케인즈주의가 다시 조명되다. 의미와 한계. 마르크스 생각과 비교. 케인즈 문제의식 개론서. 메모 : 2011 저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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