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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3

안철수 공무원 연봉 20%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문제점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20%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기관, 대은행의 경영주와 피고용 노동자 평균 연봉 차이가 20배~30배가 난다면 모를까, 한국의 공무원 연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사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욕심꾸러기 귀족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후보 공약처럼 현행 공무원 월급 20% 절감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급 연봉 삭감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간이 전세계적으로 1.. 2017. 4. 11.
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안철수 싸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뒤집기 - 성주주민 소통했냐는 질문에 무시 안철수는 자기 모순에 빠진지도 모른다. 1)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만 도레미에서 파솔라시로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기반하고 있는 호남과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고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광주 호남 시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성지를 대표하는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가? 광주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사기지도 철거하는 21세기에 싸드배치가 왠말이냐? 1700만 촛불 광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를 도에서 솔로, 미에서 파로 올려라는 것이 아니다. April 6 at 3:55am · 신동훈 내가 보는 안철수는 대권에만 관심있다고 생각함. 확실한 신념, 가치가 없기에 표만얻..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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