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지지율 상승 7.5%~11% , 과연 13.5%를 넘을 것인가?


물론 지지율과 실제 투표율은 다르다. 하지만 1700만 촛불 시민이 외친 "이게 나라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염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치는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거대 양당이 되어야 상식이다. 진보정당은 2007년 대선 이후 시기는 내부 분열과 자멸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으로는 위축되었고, 바깥으로는 자신감과 시민의 신뢰를 상실했었다. 정치는 상대적이라서 구 새누리당과 두 야당의 분열(민주당, 국민의당) 한 가운데, 최순실-박근혜 범죄 집단 파면 과정에서 정의당은 그 동안 잃어버린 정치적 신뢰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3가지에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을 두서없이 적어본다. 누가 왜 정의당과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는가?


1차~5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서 심상정 후보가 A 급, 유승민이 B, 문재인 C, 홍준표 C, 안철수 D급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기 정당 내부 논리에 따라 평가하면 심상정-유승민이 2강을 형성, 문재인-홍준표는 2중, 안철수 1약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갤럽 조사 (4월 25일 ) 


심상정 7%로 상승 시작,

갤럽조사 특징 : 연령층 중, 50대가 9%가 심상정을 지지했다. 이것은 50세~55세 사이는 1962~1967년생인데 이들은 소위 전두환 독재 타도 세대이다. 50대 후반과 달리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 표적 집단이 50대인데, 50대는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비율이 50~60%에 달했으나, 4월 25일에는 26%로 축소되었다.

오히려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서 정의당 후보 심상정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55%로 솟구쳤다. 


그 이유는 심상정 후보가 보여준 신뢰도가 주요했고, 또 안철수와 문재인 격차가 15~20%로 드러나자, 문재인 당선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대신 심상정은 다음을 기약하자는 층)이 다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10대~20대에서도 안철수 16%, 심상정 15%로, 2주전에만 해도 대략 2배 차이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에 뒤지고 있었는데, 역전도 가능할 정도로 심상정이 10대~20대 층에서 표심을 모으고 있다.






여론조사 2 (리서치뷰: 4월 27일) 


정의당 당 지지율이 10.3%까지 올라갔다. 자유한국당과 4.6% 차이다. 자유한국당이 경북 대구에서 지지율이 32.6%인 것을 감안하면, 부울경/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거나 거의 대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의당의 극복과제는 아직도 블루칼라 계층이 자유한국당 11.1%, 정의당 11.4% 각각 지지하고 있듯이, 블루칼라 지지층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참고, 갤럽조사 TV 토론회 후, 주요 후보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심상정 (정의당)은 52%가 좋아졌다, 유승민은 33%가 좋아졌다로 나타났다.  악화된 경우는 홍준표 42%, 안철수 44%로 나타났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회로 인해 이미지가 좋아졌고, 문재인 후보는 1위로서 선방하는 정도에 그쳤고, 홍준표와 안철수는 TV토론을 통해 손해를 봤다. 특히 안철수는 토론 내용과 스타일에서 완전히 평균 이하로 떨어져 존재감을 상실했다.





참고 1. 심상정 후보가 공약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물론 공약만 좋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의 기본이다.




문재인 때리기에 몰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에 강타를 날리고 있는 정의당 후보 심상정, "주적이 노동조합이냐?"고 홍준표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심상정이 날린 펀치를 보고 "시원하다 상쾌했다"는 반응이다.



 


여론조사 3. 심상정 후보 지지율 (리얼미터 4월 26일 조사)은 7.5%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정당지지율 

(리얼미터 4월 26일) 

민주당 41.6, 국민의당 17.4%, 자유한국당 12.3%, 정의당 7.4%, 바른정당 6.1% 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약간 하락했고,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했다. 




3월 29일 이후, 대략 한 달간 대선 후보 지지율 변화 특성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공통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월 10일을 기점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8%에서 22%로 급락한 이유는, 후보 검증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 의혹, 안철수 랩 포괄적 임금 ), 사드 배치 당론 뒤업기, TV토론회에서 졸전 및 자격 미달 시연, 선거운동 전략 실패, 타켓층 설정 오류 등이다. 기본적으로는 안철수는 촛불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인물이 되지 못했다. 과학자, 와튼 스쿨 비지니스맨, 정치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공정'만 외치다가 종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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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출마선언문 소감1 (재해석 + 부적절 제목)

원시

http://dg.kdlp.org/295389


2007.03.10 17:22:43    


135


심상정언니 출마선언문을 읽고서 드는 생각들 






지금은 솔직이 정파를 떠나서 민주노동당 자체를 살려야 하는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서, 대선 후보들의 정치내용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의를 위해 몇가지 적는다. 


1. 전태일 정신 재해석해야 

전태일 묘소 방문시 젊은 나이에 병마로 먼저 사망한 심상정 언니의 두 동료들 이야기는 가슴아픈 사연이었다. 그분들은 당시 국회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심상정 자료집을 다 읽지 않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으로는 경제대안들을 많이 내세운 것 같다. 그렇다면, 전태일 정신을 언급할 때도, 전태일님이 스스로 만든 회사설립계획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창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태일님이 위대한 이유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실천했다는 것이니까. 자칫하면 전태일열사 언급은 관성적이고 노동운동가에 대한 판에 박힌 권위에 의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만큼, 전태일, 그리고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등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2. 제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은 민주노동당에서 내거는 정치적 구호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심상정 언니의 정책내용에 이미 나왔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얘들도 “아파트 30평에 사냐? 45평이냐”고 묻는 판에, 노동소득 = 행복의 필수적인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에 대한 냉소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고, 한국자본주의의 도덕적 해이현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이 제목은, 그 내용은 이해할만 하나, 구호로는 부적절하다. 


첫번째, 가난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도 당사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고전적으로 플라톤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등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못배우고 가난한 다수 대중들이 아테네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부자들 재산들을 빼앗아 자기들에게 나눠주는 대중인기 정치인들을 선출한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귀족주의적이며 보수적인 플라톤, 아리토텔레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현재 관점에서 올바르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아마 영리한 보수주의나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정치적 구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손석희도 심상정 후보가 사유재산제 재-분배정책을 어느정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재분배 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파로부터 역공세가 펼쳐진다. 


세번째, 최장집교수의 민주주의 담론 때문인가? 왜 민주노동당에서 자꾸 [민주주의] 라는 말을 남용하는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차라리 개념을 쓸 바에는, 참여-복지-평등-사회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을 직접 쓰는 게 낫다. 


관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별해서 참여민주주의, 교육/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복지민주주의, 인종, 성, 학력, 지역 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평등민주주의, 해외투기자본과 재벌의 횡포를 조장하는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나 아담쉐보르스키가 현재 어떠한 정치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최장집교수의 글들은 주로,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 (consolidation of democracy)에 근거하고 있다. 최장집교수의 이론적 근거는 로버트 달(Robert Dahl )의 복수, 혹은 다원 민주주의, 폴리아키 (Polyarchy 여럿 + 정치체제)에 있다는 게 엿보인다.


 폴리아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성인들 그룹들이 선거라는 제도공간을 통해서 서로 경쟁해서 다수결로 당선되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로 본다.


 (최장집 교수가 말한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보수언론에서 증폭시켰지만, 최장집 교수의 이론적 전제에는 선거를 통해서 게임을 치르고 승자가 정권을 잡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은 직접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적 민주주의나, 인민의 의지=주권라는 고전적 공화주의와는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사에, 민주주의는 멀어져 있다. 그게 87년 체제 이후 한국에서 안착되고 있는 형식적 리버럴 민주주의 (formal and liberal democracy)에 대한 염증과 불신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지지율 증가 현상은 반-민주주의, 정치나 민주주의 보다는, 가처분소득 (내 주머니에 돈이 쌓여야) 증대만이 모든 정치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지난 6년간, 혹은 2년간, 민주노동당식 민주주의 개념을 만들어 왔는가? 당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있는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도장으로서 민주주의 개념이 있는가? 전무는 아니지만, 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서도 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보다 더 주의깊은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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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2007.03.10 18:13:38

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한 원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 본 순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같은 식으로 가난을 하나의 미덕으로 보는 입장이 아닌 한, 가난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킬 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일부라 할지라도 굳이 그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후의 과정부터는 좀더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가도록 힘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에휴, 뭐 뾰족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네요.... 


 답글

2007.03.10 18:24:08


원시

철이님에게/ 비판적으로 말해보자면, 조야한 민중주의적 정치표현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정치적 시민이고 주체이지 않습니까? 갑종근로소득세 내면 다 정치적 시민자격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집이 없다 이런 조건만 따져서, 복지혜택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면 그것은 행정관료주의적 행태와 똑같습니다. 가급적 서민이라는 용어,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단어들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안은요, 땀흘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님 연설문에서도, 대안경제 이야기하면서, 서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더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답글

2007.03.10 18:27:04


철이

원시님/ 

그런데 사실 우리 당이 쟁점으로 삼을 내용은 어차피 가난, 불평등 이런 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용어화하는 데 좀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가자는 게 제 이야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님이 제시안 대안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써왔던 것이고, 쌈박하게 대중의 의식을 끌어들일 만하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답글

2007.03.10 18:33:48

원시

철이님/능력이 되는한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싶어하니까요. 평생 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답글

2007.03.10 18:34:02

철이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이란 표현이 반권위(주의)를 긍정적이고도 대중들의 심리에 편안하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탔다는 점에서 칭찬해줄 만했죠.(전적으로 표현의 문제에서) 

그후로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같은 식으로 흐름을 탔는데 이들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당장 '민중의 정부' 같은 식으로 할 수 없으니 좀 갑갑한 면이 있죠. 그나마 서민이란 말이 낳은데 이것도 그렇게 감각적이지는 않죠.


 답글

2007.03.10 18:49:03

철이

'80%가 이 땅의 주인이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어떨까합니다. 이 나라 80%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 등등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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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과 미국의 입장


1. 중국 정부 입장 [신문 기사] 

중국 외무부 입장: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 파괴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점점 높일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장비를 철수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2.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신문 기사]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한반도 주변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축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력 24/7” 갖추는 것이다.

중국은 강성 파워와 불확실성 증가는 오히려 지역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미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긴장을 이완시키자고 제안했다.


3.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신문 기사 ] 


 

미국 입장: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도시를 공격할 있는 선제적 핵무기 타격 능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부상했다.


 

China warns of necessary actions” as US says THAAD to beoperational in coming days”

By Curtis Stone (People's Daily Online)    12:59, April 27, 2017




Admiral Harry Harris, commander of the U.S. Pacific Command, told Congress that the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ould be operational “in the coming days.” 


Speaking to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Wednesday, Admiral Harris said that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S. and its all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develop a “preemptive nuclear strike capability against American cities.

 

Admiral Harris said that the U.S. must assume North Koreas claims are true. 


He added that the U.S. is prepared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Thats why the ROK-S alliance decided last July to deploy THAAD,” he said. He added that the THAAD system will be operational “in the coming days.”

 

China expressed its “grave concern after parts of the THAAD system were moved to the deployment site in South   Korea, which the U.S. claims is purely  defensive.”  ChinaForeign Ministry said Wednesday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breaks the strategic balance in the region and ratchets up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strongly urged the U.S. and South Korea to cancel the deployment and withdraw the equipment, and sent a strong warning that China will take necessary actions “to safeguard its own interests.”

 

Admiral Harris said that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ing tensions is to provide “credible combat power 24/7.” 

 

China is concerned that the increasing amounts of hard power and uncertainty in the region aggravate the situation and threaten

 Chinas core strategic interests.

 

China is calling for efforts to resolve the explosive situation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and has been working with the U.S. to try to reduce

tension.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s, Admiral Harris acknowledged that “China is doing things and he is “encouraged 

by Chinas actions.


http://en.people.cn/n3/2017/0427/c90000-9208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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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19:43


심상정 캐릭터 샘플들 (심언니의 재발명) 


원시

 

조회 수 858 댓글 10


아래 올라온 심상정 트위터 유투브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심언니가 정치가로 데뷔한 이후, 가장 표정도 자연스럽고 다양한 것 같아서,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봄. 틔위터 점수 51점 밖에 안되어 아마 울고 있을 듯!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닐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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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댓글 벌써 4개 달림. 심언니 속 터진다 터져 !! "언제는 인터넷 마인드 길러라고 야단이더니..."




그래도 캐릭터 계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2> 이뿐 표정~ : 추어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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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아산 마당바위같이 넓은 이마 - 으따 훤칠하다~ 빗자루로 쓸고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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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시 사진은 각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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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투브 화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조그마한 손가락을 바삐 놀리면서 타자를 치다.


미의 시대적 변천: 당나라 양귀비도 포동포동 섬섬옥수형이었음.

현대적 미의 완성은 허벅지의 모세혈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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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웃는 게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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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릭터를 계발하다가 발견한 점






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형상이었다. 심상정 트위터 유투브를 보면서, 언젠가 한번 마주친 사람 같은데, 어디서 마주쳤더라? 


은하철도 999 철이와 메텔 중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심상정은 ___철이_______랑 닮았다"



- 심상정 캐릭터를 계발하다가, 중단하고 도망간 사건 - 





강대필

철이를 닮아부렀네.. 메텔을 닮아야 하는데..

-

수시아

딱 철이네 ㅋㅋ

-

임영기

메텔은 절대 아니다에 한표~ 꾸욱~

-

심상정

정답 철메를 닮았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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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되던 날, 동영상에서는 한 여성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절규였다. "안돼, 안돼" 사람이라기 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새벽인데도 사드 배치 반대자들이 격렬히 저항했다. 사드를 실고 가는 트럭에 플라스틱 의자와 물병들은 성난 한국인들의 민심을 대표했다. 미사일 앞에 물병과 의자는 너무 힘이 없었지만, 저항은 살아있는 절규였다.


사드는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듯이 미사일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고위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경북 성주로 날려 보낼 일이 있겠는가? 전쟁이 발발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지만, 북한이 설령 경북 성주에 미사일을 쏜다면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면, 현재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비판이다. 

 


누가 사드 기습 배치를 결정했는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4월 16일 경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 배치는 원래 계획대로 하되, 5월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발표했다. 


한국 황교안 총리와 한국 군부 강경파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보수 대선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사격 위해서이다. 두번째로는 1997년 IMF 긴축통치와 와싱턴 컨센서스를 미국이 한국 정부에 관철시킬 때, 와싱턴 컨센서스 교본에 따라, 그 해당 국가의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순식간에 '긴축통치'안을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게끔 만들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역시 1997년 미국과 IMF의 전술과 유사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타서, 미국과 한국 군부와 군수자본은 한국 내부 친미-보수파 후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것이다.5월 9일 대선이 끝난 후, 새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누가 사드 배치를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사드 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 무효화가 불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 그린파인 레이다 전자파 안전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 논의해야 한다. 미국 괌과 일본 샤리키와 우카와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민간인이 살지 않는 곳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는 성주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탄두 실어나르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를 먼저 타격하려 들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성주 주민들의 생명이 가장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와중에, 사드 1기 배치에 1.5조 비용이 드는데도 한국인들 의견도 무시한 채, 미국과 한국 군부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부칠 수 있는가? 

오늘 사드 기습 배치가 말해는 주는 것은 무엇인가? 차기 정부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결과적으로 무기력했고, 사드 배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된다던 국민의당 안철수는 미국과 한국 군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사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사드 배치 찬성한 이유는 사드 배치의 효용성보다는 보수표를 끌어안기 위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해 번 돈과 세금은 사드라는 군사 상품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 회사 영업이익이 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 군수 자본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로비스트들만 떼돈 벌고 있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절규하는 한 시민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격렬히 항의하는 한국인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anUPon48U&feature=youtu.be





 

록히드 마틴 회사 판촉 광고 : 사드 






그린파인 레이다 전자파 위험성 - 성주 주민들의 건강 위협받는다. 


http://www.emfaction.org/topics/92-fierce-debate-about-dangerous-electromagnetic-waves-emitted-by-south-koreas-new-thaad-radar/


미국 vs 중국-러시아 긴장 관계 

중국이 경계하는 미국 MD 레이더 종류들 

- 그린파인 레이다는 한국 육지에 설치되고,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usa-thaad-idUSKBN17R2VA




Tue Apr 25, 2017 | 10:35pm EDT

U.S. moves THAAD anti-missile to South Korean site, sparking protests


https://sputniknews.com/asia/201602121034644477-missile-defense-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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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드바 2017.04.27 09:41

    기습이란 말은 잘못표현 기습의 뜻은 아나?

  • 대통령없는 청와대서 주인행세…김관진 ‘사드 월권’ 논란
    등록 :2017-04-27 23:20수정 :2017-04-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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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전 사드 못박기 진두지휘
    “북 추가도발 억제 위해 압박 지속”
    백악관과 3월이후 전화협의만 4번

    안보 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 넘어
    새정부 부담될 현안까지 ‘독자 결정’
    “12일 뒤면 차기정부 들어서는데
    사드 조기배치는 명백한 선거개입”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기습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에 이어 2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곧 ‘실제 운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이 불과 12일 남은 상황에서 김 실장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질적 변화를 강제하고 새 대통령의 선택을 봉쇄하는 쪽으로 핵심 안보현안을 확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정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7일 자료를 내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 협의를 하고,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두 사람이 “북한의 셈법 변화와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에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가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옛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가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옛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 실장은 지난 3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3월6일과 사드 배치 다음날인 이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전화 협의를 했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총대를 멘 모양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김 실장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는 건 지나친 월권이란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관진 실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해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며 “마치 자기가 안보 문제에 독자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 문제가 군사대결적인 측면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한국의 이익은 물론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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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국방부는 그간 기술적으로 사드 정상가동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사드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불과 12일 뒤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2개월여의 인수위 기간을 거쳤던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유경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92653.html?_fr=mt1#csidxb3497f6c8e8474c92268deac46e173a

  • 남상일 2017.06.09 04:17

    기레기새퀴야! 그럼 니가 북한 핵미를 없애봐.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결선투표제도> 도입이나, <의회 정부 체제>를 통해 총리제 도입하자.


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계파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완주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연대' 입장을 현재까지 견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다.
또 문재인 당선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안]


 1.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정당간 정책 대결이 공정하고 박진감나게 펼쳐져야 한다.

선거 전에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정책선거>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조야한 선거공학만 남게 된다. 



2.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캐나다 등 많은 민주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정부 (의원내각제라고 번역된, parliamentary system" 제도, 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 정부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할 필요없게 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당이 중심이 되어 <단독정부>를 수립하던가 <연립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결론 - 이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그만 하고, 결선투표제도 혹은 <의회 중심> 총리제도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25/20170425000404.html?OutUrl=naver




정의당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간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바른 정당, 국민의당, 한국 자유당 후보 단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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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공약 1) 친-기업 정책 2) 친-유럽연합 (유럽연합 강화)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애국주의 고취 주장  3) "앙 마르슈 (전진)"의 의미는 탈-좌파 탈-우파 시대 선언 [한국의 안철수와 유사] 4)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린 르 펜의 국수주의는 반대하지만, 유럽연합 국경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5) 이슬람 탄압에는 반대 6) 프랑스 국방비 증액 주장, 시리아 문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


마린 르 펜 공약 1) 'ultraliberal economic model : 초-리버럴리스트 경제 모델'인 지구화 (globalization) 반대: 세계화가 국경을 허물고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프랑스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민자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 이민자들의 유입과 더불어 테러 위협이 강해졌다. 이슬람은 프랑스 정체성에 맞지 않다 주장 2) 나토 총사령관 명령 체제 반대, 유럽연합 반대, 유로 사용 반대, 국경 개방 반대 3) 영국 "브렉시트"와 같은 유형의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 국민투표 제안


장 뤽 멜라숑 ("길들여지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창립자, 2016년 2월 결성, 사회당에서 탈당해서 만든 조직: NATO 탈퇴, EU 신자유주의 노선 비판, 독일 헤게모니 비판적 태도)은 19.2% 득표했다. TV 토론에서 선전했으나, 아쉽게도 2차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프랑스 사회당 후보, 아몽은 6.5%로 5위로 밀려났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전 결과 5가지 요약 (BBC)  


출처 :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9691111

 

1) 60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좌측 사회당과 우측 공화당이  대선 1차전에서 탈락했다. 충격이다. 


마린 르 펜 극우파 ‘국민전선’ 의석 수는 고작 2석이다. 엠마누엘 마크롱이 이끄는 “양마르슈(전진)”은 2016년 4월에 창당한 정치 신인이다.  1차전에서  마크롱이 1위 마린 르 펜이 2위를 차지해 5월 7일 결선을 치른다. 


마크롱은 사회당 행정부에서 경제장관이었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젊은 정치가였다. 마크롱이 이전에 어떤 선거에도 출마해본 적이 없었고,이번 대선이 첫 선거출마였다. 마크롱이 사회당 정부와 결별한 이유는 주류 노선과 마크롱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2) 프랑스 사회당 난파당하다 . 당 내부도 유권자도 분열되다.  


사회당 대패 이유는 첫번째, 사회당 대통령 프랑소와 올랭드가 재임 기간 인기 급추락.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은 6.35% 투표율로 최악의 결과. 5년 전만 해도 사회당은 국회, 상원 모두 다수당이었고 엘리제 궁(Elysee palace) 주인이기도 했다. 1969년 이래 사회당은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사회당 대패 재앙의 씨앗은 아몽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데서 출발했다. 아몽은 전 총리 마누엘 발(Manuel Valls)을 꺾고, 지난 1월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마누엘 발은 오히려 임마누엘 마크롱을 지지해버릴 정도로 사회당 내분은 컸다. 기존 사회당 지지자들의 표는 “전진”의 마크롱과 좀 더 급진적인  “길들여지지 않는 프랑스”의 장 뤽 멜라숑으로 분산되었다. 


3) 극우파 이미지 씻어내려고 한 마린 르 펜과 국민전선 


마린 르 펜이 이끄는 국민전선(FN)은 이번 대선 1차전에서 760만표를 얻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5년 지방선거에서 680만을 기록한 이후 최대표다. 

마린 르 펜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민전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벗겨내는 작업이었고, 사회당과 공화당과 같은 기성 정당들이 죽을 쑤는 동안 최근 유럽의회 및 지방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7일 결선에서 마린 르 펜이 마크롱을 꺾을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은 13% 에 그쳤다.


4) 프랑스 여론조사 예측 들어맞다


브렉시트 투표나 미 대선에서 여론조사 예측들이 잘 들어맞지 않았지만, 이번 프랑스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여론조사가 늘 빗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들은 마린 르 펜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전진”의 마크롱의 급부상, 그리고 TV 토론을 잘 한 장 뤽 멜라숑의 약진을 예상했다. 


5) 스캔들에 무너져 내린 공화당 후보 피용과 그 아내


부패 스캔들이 생기면 선거 승리는 힘들다.

중도우파 (공화당) 후보 프랑소와 피용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프라이머리] 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전도 유망했다. 하지만 그 부인의 공금 횡령 혐의 폭탄이 터졌고, 피용 역시 최고급 최고가격 양복과 시계를 좋아한다는 설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후보 교체는 할 수 없었다. 피용 스스로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안이 없었다. 공화당 베테랑 알랭 주페도 정치자금 스캔들로 정치활동 금지당해 후보로 나갈 수도 없었고, 사르코지도 법정 소송 중이었다. 

피용은 결국 공화당 후보로서 결선 투표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1차전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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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10점 만점) 

심상정 7.5 , 문재인 6, 유승민 5.5, 안철수 4.5, 홍준표 4 


1)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북한 주적론, 북한 인권 UN 제재 기권 투표 ' 공격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점 잘함. 문재인 후보에게 결선투표제도, 권역별 정당비례대표 제도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정치일정 밝혀라고 주장한 점 잘함. 군인 병사 월급 현실화, 인권, 부상치료 문제 제기 좋음. 


2) 1차 토론회(sbs) 에서 높은 토론 점수를 받은 유승민 후보 급격히 추락했다. 신냉전적 북한 주적론, 국회의원 200명 줄이자 등 시대착오적인 헛발질로 끝남.


3) 홍준표는 돼지흥분제 사건 때문인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고, "이거 초등학교 토론회야" 불평만 하다가 끝나다. 검찰 경찰 기소권 공동 부여 등만 전문성 살림. 종북세력 좌파세력 뿌리뽑겠다는 냉전적 대결적 태도 유지. 경남도지사 블랙리스트 자랑삼아 말하는 비이성적 태도. 


4) 안철수,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비리 의혹과 안철수 딸 재산, 김미경 교수를 국회상임위 열어서 진위를 가리자는 '물귀신, 너죽고 나도 죽자'는 가미카제 작전으로 끝나다. 


5) 문재인 후보, 송민순 장관 '북한 인권 기권 투표' 문제 해명은 어느정도 했으나, 정치 외교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불투명하고 약했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거짓말쟁이'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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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립과 참여의 자유, 고용자와 단체교섭권의 자유, 노동자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3권이야말로 상식 중에 상식이 되어야 한다. 


몇 몇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썩어빠진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듣고 있는 시절이다. 이와는 180도 다른 처지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있다. 


부당해고자 6명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 시위 중이다.

특이 사항: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협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택배기사 박승환씨 회사에서 낙인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다른 사례: 방역업체 200명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하려하자 회사 고용주가 나서서 회유와 협박했다.

방역업체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 가입 권유한 노동자를 추적해서 해고시키려고 했다.

 노동조합에 아직도 적대적인 회사고용주들, 그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방해하거나 노조 탈퇴를 협박하면 불법이고 처벌되어야 한다.



[대안] 1. 행정부 산하 노동부 장관은 전국 노동자들 대표들 중에서 선출될 필요가 있다.


2. 노동부 장관 선출을 노동자들의 선거 축제로, 공정한 경쟁 체제로 공개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3. 회사 소유주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집행, 사회적 인식과 관행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 1. 비정규직 철폐

2. 삼표 시멘트 직접고용 이행하라

(주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 노동조합, 동양시멘트 지부) 

고용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영세 고용주건 자본 규모가 큰 회사건, 불법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2017년 아직도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 행위, 법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전 회사 고용주가 다른 회사 고용주들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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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뉴스타파가 비정규직 철폐 방안에 대해 어느 후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았는지, 노동문제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해놨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은 보도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몰표를 던지지 않고 있을까? 물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법제시를 잘 한다고 해서, 그 피해 당사자들이 그 해법을 제시한 정치 정당을 대안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법칙이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다 준다. 이유가 무엇일까?

1. 정의당의 비정규직 해법 방안 제일 좋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정치적 힘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의당 방안 100% 해법보다는 세력이 큰 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방안이 45% 정도 만족스러워도 투표는 민주당에 하는가? 이런 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3. 정치 선거, 대선 투표 결정 요소들 중에 비정규직 해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란 말인가?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손해 본 임금과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에 대해서, 미래에라도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

5 비정규직 자발적 조직화와 노조 가입 활동 현황과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가? 
진보정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촉면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비정규직 - 심상정>

- 대표공약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 비판 : 소수 의석(6명) 기반 근로기준법, 파견법 개정 한계











(심상정 후보 비정규직 대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사회를 보고,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 




(김용신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원칙을 정하자 제안.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주장)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과거 기간제 입법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후보의 한계를 비판하는 박점규 위원) 





안철수 비정규직 해법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행, 2022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남신. 


홍준표, 앞뒤 맥락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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