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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박근혜 구속, 외신보도 -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구속시켰다 박근혜 구속 소식을 전 세계가 알리고 있다. 독일 타케스샤우는 "박근혜 구속"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칭찬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 국회가 12월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3월 초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타게스샤우는 박근혜 구속 이유들 중에 "박근혜 뇌물수수죄"를 제일 크게 다뤘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haftbefehl-park-103.html (독일 타케스샤우 보도) (.. 2017. 3. 31.
청년 공무원 선발제도, 에세이 필기시험, '추천'과 '면접'으로 바꾸자 다시 신분제 타파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조선시대-자본주의가 된 한국민주주의의 민낯. 누가 10대 20대 청년들부터 노비 노예 의식을 주입하고 있는가? 50만 대졸자 중, 15%만이 정규직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8%. 겉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퇴보다. 어린시절 논과 밭에서 일하던 동네 어른들에게 점심시간에, 남자들이라고 해서 밥 2그릇(정규직), 여자들(비정규직이라고치자) 이라고 해서 밥 1그릇 줬던가? 1987년 6월 항쟁과 전두환 독재 타도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한국을 일본과 더불어 '자기들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인정해주고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선.. 2017. 3. 30.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 - 정미홍, 김장겸, 주호영, 권은희, 지만원 외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구명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는 0명이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비아냥거린 막말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처벌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할'고 외쳤다. 제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참 가기 막힌 일" 지만원 "시체 장사에 한두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북괴 지령에 놀아났다" 송영선 (전 .. 2017. 3. 27.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되고, IMF 긴축 통치 시작하던 날 살면서, 다들 최악의 날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1997년 12월 22일이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 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버렸다. 1945년 이후 친일반역자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두.. 2017. 3. 24.
문재인 전두환 표창장 논란,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맹점들 조국 박찬운 교수가 빠뜨리고 있는 논리적 맹점들 1. 프레임 자체에서 문재인 캠프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2년부터 문재인은 특전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보수표를 공략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 박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에 밀리고 말았다. 2017년 또 특전사 사진 들고 나왔다. 76년도 공수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안희정 캠프는 논외로 치자. 내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캠프는 기획단계에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의 기획 실패작이다.2.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결함들.거창하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평가하려면, 철학, 역사, 정치학, 심리학까지 다 동원.. 2017. 3. 21.
박근혜 검찰 출두, "송구스럽다"고 했지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박근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 think I am sorry to the people. I will sincerely undertake (prosecutor's) questioning. 박근혜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 송구하다 (悚懼) -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다 (i am afraid ~)죄송하다 (罪悚) - 죄나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다 (apologize)잘못하다 (한글) - 지은 죄나 오류 잘못을 인정하다. (admit wrongdoing)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 2017. 3. 21.
예상, 박근혜가 준비한 검찰출두 메시지 박근혜가 21일 화요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파면된 이후 검찰은 박근혜가 숙제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나 충분히 줬다. 청와대도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줬다.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1~2분 정도 준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리한번 최순실이 되어서 박근혜 머리속으로 들어가보자.1. 박근혜 기자들에게 답변 예상" "억울하다.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2. 해제 1) 억울하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부 편중된 여론 편만 들었다. 그래서 억울하다.2)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기자들 질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박.. 2017. 3. 20.
문재인 전두환에게 표창받았다는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 문재인 후보가 여단장 전두환에게 상을 받았다는 말 할 수 있다.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사실 전달차원에서) 그러나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제가 공수부대 폭파병할 때 훈련을 잘 해서 포상받았는데 그 당시 여단장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518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도 80년에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이 내린 계엄령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 시위 당시, 박근혜가 80년 전두환처럼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후진적인 계엄령 발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문재인이 발표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전두환 하면 "살인마"로 인식하고 이는 518.. 2017. 3. 20.
독일 정부, 독일더러 나토 국방비 더 많이 내라는 트럼프 주장을 거부하다 2017. march 17.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 2017. 3. 20.
홍석현 대선 출마설,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준 이유 첫번째, 홍석현 대선 출마설은 좀 의아하다. 최순실-박근혜가 부정부패로 파면당했는데, 1997년 삼성 X파일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홍석현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82223001&code=910100 두번째는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실제로 출마하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도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초원 복집 도청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92년 대선 당.. 2017. 3. 19.
싸드 배치,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 당시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해 조선 식민지 미래를 규정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할까? 싸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는 "싸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 두 후보가 오히려 중국, 미국, 일본, 한국,북한의 외교 정책들을 더 잘.. 2017. 3. 18.
황교안 대선 불출마, 위험한 도전 회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해보인다. 첫번째는 황교안이 만약 현재 지지율이 2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컸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현재 8~10%에서 향후 황교안 지지율이 상승할 기회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되면 박근혜 정부의 제 2인자로 일한 황교안의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 1987년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1987년의 경우 노태우는 민정당이라는 단일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대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인 황교안이 그런 위.. 2017. 3. 15.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송호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2017. 3. 15.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박근혜 웃음과 전두환 골목 성명, 전두환 구속영장 전문 1995.12월 3일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 2017. 3. 14.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2017. 3. 11.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2030년 이후, 한국인 세계 수명 1위, 여자 평균 90세 넘어 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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