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011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블로그 검색 1위~8위 (2016년) 자료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내부 글들이라고 한다. 공을 들여 쓴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그냥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 조회수 높은 글1위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30,624회2위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11,415회3위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9,161회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7,800회김지하의 변절과 자기모순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6,742회블로그 글이 삭제당했다. 신고자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나경원 딸 입시 관련6,658회베테랑 재벌 3세 유아.. 2017. 1. 16.
니콜 키드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자 니콜 키드먼 발언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그 당선자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TV 빅토리아 더비셔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렇게 말했다."그게 한 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건, 그 사건 (트럼프 당선)이 발생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니콜 키드먼, 그리고 컨츄리 음악 스타 키쓰 어번(Keith Urban)은 대선 당시 인스타그램에 투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누구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점에서 정치적.. 2017. 1. 13.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반기문에 대한 유엔 내부 평가, 한 사례 Sunday, January 3, 2016 at 7:59am EST 연말에 유엔 한 기구에서 일하는 지인과 차 한잔 했다. 내가 한국사람이니까 예전에도 몇 차례 반기문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 "그냥 행정 공무원이야" 이런 논조로 답변해줬다. '참 뭐라 길게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해서'. 며칠 전은 내가 물었다. "유엔 내부 직원들은 반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요약하면 "반기문은 역대 사무총장에 비해 '업적'이 없는 편이다. 두번째 국제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안 보인다. 세번째 직원들 불만 중, 10년이 넘어가는데 반기문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 그 지인은 친-코리아 지향이라서 세번째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많이 늘었다. 노력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유엔 직원들에게 반.. 2017. 1. 12.
문재인 인터뷰 읽고: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 2017. 1. 10.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사교육 학원 대신, 미래 직업 연관 3~5가지 현장 교육을 해야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 2017. 1. 6.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 평균 나이 28.5세 (자료) 전 세계 핵발전소 나이 별로 정리. [거울: 슈피겔 Spiegel ] 출처.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이고, 평균나이는 28.5세. 그러면 앞으로 0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10년 이하된 33개, 2) 11년~20년 : 37개 3) 21년~30년: 146개 4) 31년~40년: 133개 5) 41년 이상된 핵발전소 39개. 지금부터 20~40년 전에 가장 많이 지어졌음. 1974년에서 1994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Preview Hyunwoo Kim Hyunwoo Kim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독일 외의 나라들이 70년대부터 대거 짓기 시작했고, 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부터 신규 허가가 급위축된 거죠. 그 때 이미 설계까지 들어간 .. 2017. 1. 6.
노태우 정권 등장과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 중요성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 2017. 1.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