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 현대투자 건물 비판 이유,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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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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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노동신문> 보도

“남에게 의존 선임자들 의존정책 매우 잘못” 강력 비판

남북관계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 중대 고빗길

철거 지시하며 “남측과 합의” 단서…남북 협의 이뤄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기반인 남쪽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악화일로인 남북관계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광지구 남쪽 시설을 철거하면서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장은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북쪽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협의에 나설 경우, 그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는 전혀 다른 행로에 접어들게 된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선 현대아산이 50년 독점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쪽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의 장기 중단 원인이 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갈등 때 남쪽 시설의 몰수와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남쪽이 건설·운영하던 남쪽 시설에 대한 권리 주체 문제를 두고 남북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에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에 대남·대미 전략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자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 중단 상황인 금강산관광지구 남쪽 시설물 철거 지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위반이 아니고 미국과 유엔 제재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 

반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엔, 북-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흔들어 장기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거론하고는,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만나 결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관광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인 셈이다. 

‘수령의 무오류성’과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온 북쪽 정치체제의 속성에 비춰,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언급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4236.html?_fr=mt2#csidxfbc35842314db7da8b9d6bb58775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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