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부 문제.
선관위 책임성
재발 방지
2. 유권자 권리 보장책
3. 부정선거,음모론자
4. 재선거 법적 근거.
서울 송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 시위, '음모론과 부정선거 섞지 말자'
"태극기만 흔들자"‥극우와 선 긋고 구호는 "재선거"
입력 2026-06-07 20:47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흘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우형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 송파 지역 개표소였던 핸드볼경기장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사흘째 에워싸고 있는데요.
저녁 8시 기준 경찰 추산 3만 8천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어젯밤 한때 3만 명 넘게 모였다가 날이 바뀌면서 크게 줄었는데 다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구호는 '재선거' 하나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여기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봉쇄 시위 초반에 보였던 부정선거 피켓은 잘 보이지 않고 손글씨로 쓴 재선거 피켓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극우단체들이 들었던 성조기도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태극기입니다.
곳곳에 써 붙여진 벽보를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야 하니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달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정당 개입을 거부한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오늘도 황교안 대표 등 대표적 부정선거론자들도 나타났지만, 초반과 달리 큰 목소리를 내거나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2030 청년들이 많이 보였고요.
음모론과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시위 참여자]
"지금 음모론과 부정선거를 섞어서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경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예정대로 내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지금처럼 안전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선관위는 개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 머물고 있는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선관위 당국자는 "투표함은 안전한 곳에 잘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이소현
재선거 현실성 있나? '법의 문턱' 높고 위자료는 100~200만 원
입력 2026-06-07 20:54 |
연속재생
앵커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도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선거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김건휘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법리상 재선거를 결정할 관건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당시 베를린은 다른 선거구 용지가 잘못 배부돼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피해 규모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 표차는 6만 259표.
설령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모두 2위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해도, 당락이 바뀔 수 없는 규모입니다.
[김정환/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단위로 이루어졌다. 투표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재선거해야죠. 일부 지금 선거 구역이란 말이에요. 투표 못 한 사람들의 숫자랑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거를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오세훈 시장이 무효소송을 내는 건 자신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정원오 후보 역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확률 자체가 희박합니다.
여기에 헌법소원 역시 재선거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 심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인정되면 헌재가 유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는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배상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생깁니다.
[김정환/변호사]
"무조건 국가 배상은 성립이 되지요. 변론에서 나와야 될 텐데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지만 100만 원 남짓의 위자료가 침해받은 참정권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묵/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실제로 참정권이나 투표권 침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면밀히 따져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사 법적으로는 유효한 선거였다고 해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믿음에는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진상규명 갈 길 먼데 '동반 사퇴'‥수습 책임은 누가?
입력 2026-06-07 20:57 |
연속재생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혼란은 닷새째 계속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현장 대응은 왜 늦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 속에 사태를 수습할 책임 주체마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이유, 현장 대응이 늦어진 배경 등 여전히 답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수뇌부는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동반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나뉩니다.
위원회 수장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했지만 후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무처를 지휘하는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 사무차장 대행 체제조차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관위의 두 축 모두 지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핵심 수습책인 외부 진상규명위원회도 아직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계와 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대응 과정을 조사한다는 취지인데, 누가 참여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자료와 책임 소재를 따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와 국정조사, 특검 요구까지 제기됩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있고, 출범 열흘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설명해야 할 이 시점에, 수뇌부의 '동반 사퇴'로 선관위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