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사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2.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1)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2)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명 탄핵안 가결
고한솔기자
등록 2024-12-05 12:45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오른쪽)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규탄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찬성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감사원장·검사 3인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입력 2024.12.05 (12:42)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어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