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5 교육 문제와 계급갈등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교육 비용은 7배로 격차

2013.03.15 18:44

김종철 오마이뉴스 “노심 선택 과연 옳았을까 ?" 평가 (1) 동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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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부대표의 오마이뉴스 기사(http://bit.ly/12Ve81C 2월 18일) 를 보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씁니다. 당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1) 동의 하는 부분 (2) 반대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3) 토론주제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1)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주제

김종철님 주장: “지난 10년 동안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 복지가 조금 늘었을 뿐, 대학 국공립화, 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보편적 무상교육, 증세 등 예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진보정당이 꾸준하게 꼭 필요한 주장을 계속해 나가면......”

동의하는 이유, 그리고 제안: 2011년 <독자-통합>논의 이후, 진보신당에서 <녹색사회주의>가 노회찬-심상정 등과 구별된다는 혹은 그들과 차별성을 두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해야 할 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태-평등-평화-연대라는 정치가치 노선이 왜 진보신당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BC PD수첩(협동조합 취재소개한바 있음)차원에서 홍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2000년 이후 진보정당운동에서 내건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심화시켜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난 5년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 

2002년 대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슬로건과 정책들은 생산, 분배, 소비, 재분배 중에서 소득의 ‘재분배’ 주제를 한국 보수정치권에 공격적으로 치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개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정당의 미지를 각인시켰다.

그 이후 정치과제는 무엇인가? 재분배, 그러니까 노동소득 (월급,연봉 등 급여)를 놓고 세금 이전과 세금 이후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인 세금 (재분배) 영역의 정치화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제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배 영역 (소득 격차와 차별) 문제이고, 생산의 영역 (생산수단), 소비 영역 등이다. 이 각 영역들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와 기획은 2002년 이후 부재했거나 빈곤했다. 생산수단 및 자산 주제 등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책정당으로서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들어보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진보신당을 관찰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당원들과 키우지 않는 당원들의 정치적 관심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정치의 출발점으로서, 온통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고, 앞으로 1000년, 10000년 자리잡을 아이들 교육 문제를 보자. 교육비가 이이 1명당 대학 4년까지 2억 7천만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노동자가 우리 당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잔업하고 정당 활동할 시간, 책 읽고 정책 생산할 시간, 글 올리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사교육(학원) + 공교육으로 돈은 2배~3배로 들고, 아이들도 잔업(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공부)하느라 정신과 육체가 고통당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 다 안다. 다 안다고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민노당,사회당, 진보신당 거치면서, 교육문제를 둘러싼 계급투쟁과 갈등, 수많은 이데올로기 투쟁들을 효과적으로, 그것도 대안적 정책들을 들고 수행했는가?

계급투쟁에 대한 피상적 이해, 한국 사회의 특질에 대한 연구 부족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한 정치활동이 진보신당 안에는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교육 문제와 계급갈등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교육 비용은 7배로 격차가 커졌다), 사교육 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이중적 낭비 요소, 학원 교육자본(교육산업 경영가들의 사회적 권력, 학원 경영해서 국회의원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한국적 특질임) 노동시간의 증가와 정치참여, 총노동시간과 고용관계, 노노갈등, 전교조 조합 역할과 정당과의 관계 등 서로 다른 사회적 활동, 제도들간의 연관성을 파헤치면서 정당이 개입해야할 정치적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든 세금이든 일관되게 꾸준히 대안들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 정치’ 문제제기했는데, 민주당 새누리당이 다 가져갔다. 이걸 두고 성공한 것 아니냐, 혹은 정치 주제를 그 두 당에 뺏긴 것 아니냐 등의 평가 있다. 이 둘 다 찬성하지 않는다. 일부 실천된 것도 있고, 대부분은 만족할만 상태가 아니다.

2011년 9월 4일 당대회 이후, 진보신당은 패션 좌파처럼 보인다. 나이키가 유행이면 나이키로, 노스 페이스가 유행이면 노스 페이스로......새로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 집단, 저 진보신당은 정말 이 문제 하나만은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땀 흘린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각인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일할 주체: 당에 없으면 당 바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담론 discourse ’과 ‘정책 policy’, 정치실천을 해야 한다.

- 당원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들과 질문들이 필요하다. 아이가 1세일 때,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 학생일 때,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 그들의 삶에 투영된 사회문제와 주제들은 다 다르다. 한 주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 당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실천이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당원들을 ‘정책과 정치기획’의 여과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10년간 진보정당의 정치행태를 보면, 당 지도부나 정파 구성원들이 직장 다니는 당원들보다 ‘시대정신’과 ‘정치 감각 political sensibility'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80년대 학생운동권 (당시는 대자보 격문쓰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화염병들고 거리에서 백골단을 비롯한 파쇼 군인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군부체제에 위협이 되었다.그리고 참여자 숫자 자체가 물리적 파워였고, 정신적 승리요소였지 않은가?)의 선도투 역할을 이제는 하루 8시간 일하는 당원들에게 아이들 키우는 당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하면서 대학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운영하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당일수록 당원들의 지적 물리적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당 체제와 실천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