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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

결혼 이주 여성 10년간 21명 폭력 살해, 이주민 정책 철저히 바꿔야 한다.

by 원시 2019. 1. 14.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인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주민 여성들과 이주자들을 직접 그 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정착의 어려움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보다 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시카고 LA, 영국 런던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들이 한국에서도 더 생겨날 것이다. 다른 민족, 언어, 풍습, 다인종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폭행당해 숨진 필리핀 아내…친정도 이웃도 7년간 몰랐던 비극


정시내 기사입력 2019-01-13 20:12  


필리핀 이주여성 경남 양산 폭행



◀ 앵커 ▶ 


얼마 전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비극이 발생하기까지 필리핀 현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주변 이웃들도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보름만에 치러졌습니다. 


먼저 정시내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갔던 딸이 7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에겐 고향에 돌아갈 여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부모님은 7년 동안 못 만난 딸의 몸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딸의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다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았고 그제서야 필리핀으로 운구될 수 있었습니다. 


[임승호/경남 양산시청 팀장] 



"보증금이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집이거든요. 슬레이트 집에서 여름과 겨울에 온냉방이 전혀 안되는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그녀는 나이 차이가 스무 살 넘게 나는 50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남편 대신 이런 저런 일을 다니며 한달 12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남자가 몇 개월 동안 일을 안하고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맨날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필리핀 여자 분이 명랑하고 쾌활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이 지난달 9일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친정 한번 가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된 집에서 살해당한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7년이나 살았지만, 주변에 연락하는 지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가정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주장을 반박 또는 입증해 줄 친구도, 동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남편밖에 의지할 곳 없어서…"맞아도 참는다"

신정연 기사입력 2019-01-13 20:14  최종수정 2019-01-13 20:32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폭행.필리핀 한국국적 이주여성



◀ 앵커 ▶ 


보신대로 숨진 여성이 한국에서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열 명 중 네 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폭행을 당해도 도움을 청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신정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필리핀 여성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기관도 잘 모르는데다, 남편 없이는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이 어렵다 보니 이주여성들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청] 

"2년이 넘으면 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귀화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한국사회에 왔지만 사실상 고립돼있는 이주 여성들의 취약한 처지가 가정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42%)이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6%는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어디에 나의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을까…"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한 뒤에도, 이주여성들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보니 전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아이와 함께 한국인 전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뒤 쉼터 등을 전전하다 전 남편이 자녀 면접권을 이유로 찾아와 납치한 뒤 살해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1명


'다문화 사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침묵을 강요받는 이주여성들을 도울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고 부족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