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제 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
1. 지방대 역량강화 위한 대학 혁신. 공유성장형 생태계 구축,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
2. 지역 인재 정착 위한 지역혁신 산학 협력 위한 공간 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3.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지역인재 양성 거버넌스 재구축.
제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1.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계열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 요건 강황
2. 지역혁신 실플랫폼 확대,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확산
3. 국제화 선도 모델, 한국판 뉴딜 인재 양성
4.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지원 등.
공영형 사립대란, 정부가 사립대 운영비 50%를 지원. 공익이사 50% 증원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사학 폐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 목표.
2020년 공영형 사립대 87억원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버림.
한국 초중등 교육 예산 투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상위수준. 그러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현재 고등교육 재원은 약 10조원 밖에 되지 않음. 국내 가계 소비 지출 중, 고등교육비는 14조 3천억원.
고등교육 국가 장학금 연간 4조원. 대학 재정 지원 보조금은 3조원.
고등교육 무상교육 예산은 7조원. 학령인구 감소세로, 6조~6조 5천억이면 충분히 대학무상교육이 가능.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제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
1. 지방대 역량강화 위한 대학 혁신. 공유성장형 생태계 구축,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
2. 지역 인재 정착 위한 지역혁신
산학 협력 위한 공간 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3.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지역인재 양성 거버넌스 재구축.
제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1.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계열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 요건 강황
2. 지역혁신 실플랫폼 확대,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확산
3. 국제화 선도 모델, 한국판 뉴딜 인재 양성
4.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지원 등.
공영형 사립대란, 정부가 사립대 운영비 50%를 지원. 공익이사 50% 증원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사학 폐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 목표.
2020년 공영형 사립대 87억원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버림.
한국 초중등 교육 예산 투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상위수준.
그러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현재 고등교육 재원은 약 10조원 밖에 되지 않음.
국내 가계 소비 지출 중, 고등교육비는 14조 3천억원.
고등교육 국가 장학금 연간 4조원.
대학 재정 지원 보조금은 3조원.
고등교육 무상교육 예산은 7조원.
학령인구 감소세로, 6조~6조 5천억이면 충분히 대학무상교육이 가능.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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