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교수의 진보신당 <북한>관 비판에 대한 비판

김세균 교수님의 페이스 북 글 중에서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79326

2011.06.13 23:15:21527



김세균님이 당원이 아니라서, 어디다가 전달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김세균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전체 글 요지에 대한 의견보다, 한 가지 <진보신당>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진보신당> 입장이 전달되었는지, 혹은 제가 <진보신당>입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글 말미에 보면 (김세균: "단일진보신당 독자파들의 많은 부분은 신자유주의반대는 지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세습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2.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면, <연석회의>나, <진보신당>안에서, 북 체제의 3대 세습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통일 방안, 평화 구축, 휴전협정의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한 북한 실제적인 군축,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조-미 수교, 조-일수교 등 외교문제 등) 주제와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3. [연석회의 합의안]에서, 두 개의 문장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 붙여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합의 방식이고, 불명료하게 제 입맛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잘못된 외교문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A 민노당) ,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B 진보신당) "

=> 북의 체제를 인정한다 => 이 말은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누가 북의 체제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진보정당은 현재 조건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권력의 성격과 특징, 북한식 사회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 A, B 순서를 바꿔서, 존중한다고 쓴다고 해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A 북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진보정당에게는, "빈 말 empty word" 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무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주지도 못합니다. 북한은 260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고, 실질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의 코리아가 되어서 공존해야 할 주권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진보정당은 남한에 없습니다.

4.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정치적 배경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의 대상이나, <민주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비판해야 하고 비판할 수 있다. <한국 좌파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사회상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의 이념과 가치, 역사적 활동에 근거해 볼 때, 남한 민중의 민주화 운동, 노동해방운동과 진보적인 여성,생태,인권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볼 때,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권력승계 방법으로서)는 비판/반대.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서술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군사 대결 종식이라는 문제는 <한국 좌파 진보정당>이 추구해야할 지향 사회, 가치, 철학과 다른 차원, 다시 말해서, 정치-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세균교수님의 지적,3대 세습 비판하면, 남북대결주의에 손들어주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은, 실제 외교사, 남북 교류사를 보면, "비판한다고 해서 교류나, 평화정착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파들의 경우도: 얼마전에 죽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도 북한 평양에 다녀오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평양정부와 정상회담을 하거나 시도했음),

그리고, 과거 민노당시절, 현재 진보신당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정치적 노력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진보신당이 뉴라이트식으로 북한을 비난하거나 삐라를 뿌리거나, 북한 기획탈북을 옹호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북한 3대 세습을 둘러싸고, 실제 논의 주제는, <좌파의 지향점과 가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당 아래서 활동할 수 있는가? 그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정치철학과 가치, 그리고 해당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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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교수 페이스 북 내용

진보대통합의 근본정신 대 민주노동당 주류파와 진보신당 독자파의 입장
by Sekyun Kim on Sunday, June 12, 2011 at 11:42pm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의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정신은 무엇일까?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신자유주의반대'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간의 화해-협력증진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 ( 내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반대와 관련해서는 변혁지향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최적'의 정강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대결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정세 등을 고려해 '최소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런 근본정신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입장에 서면 북한의 권력승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북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와, 북에서도 일반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요구 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정책을 조성된 정세 등을 고려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동당 주류파는 진보대통합을 1차적으로는 '진보세력과 (국참당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세력과의 조직적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배치하려 하는 것 같다. 진보대통합의 근본정신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흐름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의 권력승계 방식 존중을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단일진보신당 독자파들의 많은 부분은 신자유주의반대는 지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세습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은 설령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보수세력의 남북대결주의 노선에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NL파와 한 당에서 같이 활동한 경험이 만들어낸 반감이 이들을 '강경NL파의 반사거울'로 만든 것일까? 보수세력의 반북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경직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다 시 한번 재고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