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유는? 윤석열 인사. 임신중지권 논란·주식 ‘파킹’…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한 말과 행동

시대역행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유는?

 

 

언론보도 자료. 한국일보.

 

 

임신중지권 논란·주식 ‘파킹’…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한 말과 행동
입력 : 2023.09.23 08:30박송이 기자


박근혜 청와대 공동 대변인 출신

김건희 여사 친분설 등 잇단 구설수

9월 18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주간경향]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

지난 9월 1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공약이었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라는 표현이 ‘빠르게 폐지’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이건 정치 일정하고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공동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 자기결정권 부인 발언 도마 위에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에 이어 ‘부처 폐지’의 소임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현숙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 폐지 내용을 뺀 채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부의 기조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인식이 부처 장관으로서,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더욱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15일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한 질문에는 여론과 사법적 판단에 역행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뒤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낙태를 택하는 여성들이 있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미혼 부모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청소년 임신 등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과거 그가 엄격한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는 필리핀을 사례로 언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9월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방송에서 “(필리핀은) 강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인식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과 어긋난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민 여론과도 다르다. 헌재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념이나 여야 진영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지역·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낙태죄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누이에 주식 넘겼다 재매입’도 시끌 야당에서는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미 임신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낙태의 ‘적법’을 가리겠다는 의식을 보여준 김행 후보자의 발언은 완전히 과거 퇴행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미사여구’라는 말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를 둘러싼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들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백지신탁을 위해 배우자 소유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 시누이에게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시 시누이에게 주식을 넘긴 과정 및 2019년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주식을 재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에게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에 임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19일 KBS에 출연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내정자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원에 임명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인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추천하셨길래 제가 임명했던 것”이라며 “나중에 정 위원장한테 물어보라. 둘 다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도 아니고 공관위원장도 아니면 누군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라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힘을 실었다.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지난 9월 1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