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졸속 추진은 곤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급작스레 '#광주형일자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이고, 박근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광주형 일자리'라고 했을까?

민주화의 상징 도시 '광주'라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서, '시민 참여 시민 투자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56년전 울산공업도시 건설을 516쿠데타의 정치적 성공 지렛대로 간주한 박정희와 문재인은 달라야 한다. 시민 투자 1%도 의미가 있다.

- 출자자 구성: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는 광주시 590억, 현대자동차 531억, 산업은행 420억, 나머지 1680억은 재무투자자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이외에 대출역할을 하게 해놓아서, 결국 산은이 광주형 일자리에 4200억을 대출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 구성을 보면, 거의 공영,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1962년 울산공업쎈터 소유권이 민영도 관(정부)도 아니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1)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Wolfsburg Auto 5000) 모델을 따라했다면, 독일의 노사정 공동결정을 한국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정 권력 지형이 독일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임)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과 광주시가 주축이 된 협상단이 '합의'를 했다고 선언해버리면, 이것은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

(2) 광주형 일자리 정규직이 연간 소득 3000만원~4000만원을 받는다고 미리 발표한 점은 큰 오류이다. 정부(산업은행) 주도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 노사정, 노사 단체협약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우려, 즉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이 울산에 비해 50% 정도 임금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울산 노동자들과 타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확률이 크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지리적 공간만 동일한 한국이지, 해외 공장 이전과 비슷한 기능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제 2의 '수빅만'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3) 차량 10부제에서도 제외되는 특혜를 가진 경차 (경제적 자동차) 생산이 실제 노조에서 우려한 것처럼 '과잉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과잉 중복 투자를 결과했을 때, 기존 자동차 공업 도시들의 부품 협력업체들 (하청들)이 제일 먼저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 완성차 자동차 공장들 노동자들과 광주 노동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노 경쟁은 노동자 통제로, 노동조합 약화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4) 현재 대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복무하되, GM 자동차 퇴각 논의와 정부의 수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현안들 (에너지 변환, 중국과 생산-소비 경쟁, 한국내 노-노 임금 격차, 지역 균형 발전)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해야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현대자동차 경영진, 노조, 산업은행 등 어떤 특정 주체들을 배제하지 않는 협상 테이블을 다시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고용' 수치만 10만명이라고 늘리고, 향후 10년, 20년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광주시·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 합의…현대차와 투자협상만 남아

등록 :2018-1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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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동계 참여 투자유치추진단 13일 밤 합의문 작성

“적정임금·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원칙’ 방향 담아”

14일 광주시·현대차 협상…“공은 현대차로 넘어가”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3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광주시 제공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를 가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앞두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시 투자협상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막바지 투자유치 협상을 벌인다. 광주시는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된 최종 협상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노동계·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는 투자유치추진단은 전날 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벌인 협상이 단순한 기업유치에 그칠 뿐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구현한 것이 아니었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주택·교육 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합의문을 보면, 적정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임금 수준은 노동자 초봉 평균 임금이 35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법인신설 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춰 노사협의회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계 쪽은 “신설법인 설립 뒤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관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엔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 지어 사고하며, (부품업체의) 적정임금이 가능하게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계 쪽은 “부품업체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상설 노정협의체를 내년 2월에 설치하고,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 사이에 광주형 일자리 신설법인 추진을 두고 벌어졌던 틈이 봉합됐다. 

시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룬 만큼 이제 공은 현대차로 넘어갔다. 투자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적용될 신설법인 투자 협약 문제와 관련해 협상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4일과 15일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며, 최종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0177.html#csidxb5ab7bfda3b308faa466e20fb1422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