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주원] 학교 폭력 불출석 변호사 권경애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사건 일지 언론보도.

아직도 이해 불가한 사건이다.

이러한 불성실 변론이나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사례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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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3-04-09 15:12

곽진산 기자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유족이 이르면 10일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9일 유족 법률대리인 양승철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가압류 신청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유족은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과 관련해 징계를 준비 중이다.

유족은 2000일 넘게 이어진 1심 과정에서도 권 변호사의 책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1심은 2016년 8월3일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후 2022년 2월17일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025일이 걸렸다. 피고가 30여명에 달했다 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를 가해 학생으로 할지, 가해 학생의 부모로 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권 변호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며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들까지 찾으려다 보니 시간이 허비됐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차례 재판정에 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변론 일정이 종종 연기되곤 했다. 

 

유족은 이런 부분이 1심 일부 패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에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양해 구하는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권경애 징계수위는? 과거 사례에선 고작 '과태료 7백만원'?
입력 2023-04-10 20:06 
앵커

법조팀 이유경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징계 수위거든요?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사안이 심각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만큼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3년간 변호사 징계 3백건 중 '성실의무 위반'은 32건.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은 없었습니다.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제명이 1명, 정직이 9명, 10명만 중징계였습니다.

나머지는 견책과 벌금에 그쳤습니다.

사건마다 수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변호 활동을 안 하고 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내려진 한편,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한 변호사, 고작 과태료 7백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되다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지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텐데, 징계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기자

변협은 8월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여기서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앵커

8월에서 또 6개월이 걸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다시 행정소송을 내면 1-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가처분을 통해 그 동안 징계 효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징계와 상관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진행과정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전해 드렸는데, 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시라고요.

기자

9천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각서와 상관없이, 고 박주원양 어머니는 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역시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서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

변호사에게 3천 1백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8백만원, 딱 받은 수임료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인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변헙은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윤리교육 강화라는 대책을 겨우 언급했습니다.

크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들 말합니다.

얼마나 자성하고 있는지, 변협이 결정할 징계수위가 첫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사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