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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

학교 폭력 변호사 권경애 ‘소송 불출석’ 이유가 불분명. 미스테리 사건처럼 보인다. SNS 정치비평한 권경애 비난은 촛점이 어긋났다. 이해불가한 넌센스 '소송 불출석'

by 원시 2023. 4. 8.

MBC 뉴스가 권경애 변호사 목소리를 보도했지만, 왜 권경애씨가 소송 불출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권경애의 정치비평 활동과 자기 변론업이 서로 충돌하는가? 정치비평 문제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 하는, 그리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론은 보도해야 한다.

 

권경애 변호사도 무책임하게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라는 식으로 대중들을 우롱하는 논조로 말해서는 안된다. 

 

권경애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공적인 토론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찬반 토론과 진실 규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권경애씨의 인터뷰는 여러모로 이해불가능하고 책임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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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불출석 패소' 권경애 "너무 죄송‥책임 감당하겠다"
입력 2023-04-07 19:59 | 
앵커

학교 폭력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비롯한 책임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MBC와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경애/변호사]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자들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 잠적한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권 변호사는, 주원이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징계 등 책임도 모두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경애/변호사]
"어머님과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변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나 이런 건 제가 감당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에 불출석한 이유나 패소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권경애/변호사]
<불출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원이의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고 박주원양 어머니]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날짜를 자기가 두 번째는 착오로 못 갔고…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건강상 이유로 못 갔다고 밝힌 첫째 기일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150쪽짜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장을 분석하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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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경애 ‘소송 불출석’ 기간 동안 SNS 정치비평은 ‘열심’
입력 : 2023.04.07 21:11 수정 : 2023.04.07 22:13김세훈·이유진 기자


첫 재판 이틀 전 김건희 비판 등

지난해 9~11월 여러 차례 글 올려

유족에 ‘9천만원 갚겠다’ 일방 통보

권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비평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9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잠적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한 지난해 9~11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는 물론 야당과 언론까지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맡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은 “(권 변호사가) 정치만 떠들다 사건을 말아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권 변호사는 첫 재판 직전인 지난해 9월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태 주범들의 공소장과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못한 것도, 강제소환에 돌입하지 않은 것도 이해 불가”라며 “인기 있는 영부인이 될 거란 기대는 사라졌다”고 했다. 

 

첫 재판에 불출석한 지 나흘이 지난 9월26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여당 내부의 공격 거세지자 “망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고 썼다. 9월28일에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선동하는 ‘피리 부는 소년’에게 홀리듯 이끌려, 모두 강에 빠져들어가 죽었다”고 올렸다.



소송을 맡긴 고 박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는 지난 5일 SNS에 “소송이 그렇게 되고 자신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해놓고 패소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페북에 정치 비판 글을 올리고 똑똑한 척은 다 했다”는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9000만원은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