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의제 질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질문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를 페기해야 한다.
Δ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질문2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산업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14조8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질문3
0 표 또 미 없 음 업무수행 중에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중하게 처벌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34조10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 질문4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5조8호를 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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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1. 총평
○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과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든 항목의 질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지를 밝혔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주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