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문재인, 박근혜 사면한 이유들. 2016년 촛불시위가 정치적 농담이 되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by 원시2021. 12. 24.
사면반대자의 해량 (海量: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다)을 구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 카드를 활용한 이유. - 대선에 이용.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 결정의 형식적 근거는 '국민통합과 포용'이다. 부가적으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도 고려했다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더 크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대구 경북 등 박근혜 지지층의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이명박에 대해서는 형집행 정지나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설 직전, 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할 것이다. 두 명을 한꺼번에 풀어주면 사면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만 우선 사면시켰다.
이재명 후보자가 중도, 보수층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 쉬운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했었다. 따라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 박근혜를 사면시킨 이유는,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2. 정치범 맞교환. 한명숙 등과 거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묶음으로 석방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려는 조치였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직 박탈, 정당 해산 근거는 국가보안법인데,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났었다. 유권자들 스스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정치행위를 선거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한다.
한명숙씨의 뇌물 수수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었다.
3. 문재인 정부의 오류. 박근혜로 대표되는 적폐청산이 실패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
총 5천만명이 참여한 촛불시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되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대 이하였고, 민주주의와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폐대상으로 삼았던 국민의힘 세력의 지지율을 35%까지 끌어올려주는 정치적 실수들을 반복했다. 결국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적폐대상의 핵인 박근혜를 '형 집행 정지'도 아닌 '사면'시킴으로써, 무능과 정당성 상실 두 가지를 다 보여줬다.
4. 전두환-노태우 사면조치나 박근혜 사면조치 등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은 총 5천만 시위 참여자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비 민주적 ' '독단적' 행동이다. 박근혜 탄핵을 외친 진보적 시민들,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지도 완전히 무시한 채, 현재 처한 민주당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표를 얻을 목적으로, 박근혜를 독단적으로 사면시켜버렸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이 기회에 제한시켜야 한다.특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단어. 해량하다. 海量 바다처럼 넓은 도량. 또는 그런 마음으로 잘 헤아림. 주로 상대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쓴다.
단어. 혜량하다 (惠諒)
(높이는 뜻으로) 남이 헤아려 살펴서 이해하다. 주로 편지에 쓴다.
양해 諒解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12/24(금) 10:30 사면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