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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역의원 6명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1인 2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 2020. 4. 21.
415 총선 이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혁하자.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선거제도는 상위 36개 국가들 중에 36위로 최하위이다. 선거법을 왜곡시킨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를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1) 전국 단위보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경북권에서 비례대표로 통합당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 전남권에서도 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2)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2020. 4. 12.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 Factors in a Two-party and multi-party system" 두베르제의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에 대해서원시http://www.newjinbo.org/xe/9516562011.01.02 21:55:42734파란색: 회사원검정색: 원시 1. 가혹한 진입장벽,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그리고 두베르제 법칙 87년 이후 역대 총선/대선을 보면, 결국 영호남에 각각 기반을 둔 한나라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당->신민당->통일민주당/평민당->새천년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당)으로 끊임없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민주-공화당체제처럼. 그 외 정당은 항상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거나 실제로 대부분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아래서는 정당구조가 양당체제로 수렴한다는 두베르제 법칙이 무섭게 작동하고.. 201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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