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Card2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2018.1월 21일 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2018. 7. 18.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한 주장 - 앨런 크루거. (ALAN B. KRUEGER - OCT. 9, 2015 기고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미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있다. 1990년 경, 최저임금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다른 대부분 경제연구가들처럼 ‘최저 임금 wage floor’은 특정 그룹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반면에, 다른 고용주들은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을 구하기 쉽고, 노동 회전.. 2018.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