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영장 기각1 [적폐 탈출자] 강원랜드 청탁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 2018.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