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1938년 제정1 시중에 있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설명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