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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Means-test3

보편적 복지와 진보정당 이념과 정책 2011.01.12 19:49 원시 조회 수 650댓글 0 ?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http://www.newjinbo.org/xe/957280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는 '혁명'이 아니라, 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는 이라고 쓰는데, 굳이 한국좌파, 진보정당에서 이라는 수사를 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에 맞게 를 쓸 수 .. 2019. 1. 26.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2018. 4. 25.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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