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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26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 2016. 11. 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 .. 2016. 11. 29.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답안 예상] 박근혜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 2016. 11. 4.
413 총선 비례 정당투표 민심 분석- 새누리당 심판, 야당들 경쟁 지속, 정의당 진보정당 정체 정당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유권자들이 새누리 (박근혜 정부) 당을 심판했다. (2) 유권들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더러 2017년 대선까지 공정 경쟁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3) 국민의당 제 3당 차지는 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제 3당 획득과 유사, (당시 31석: 다만 당시 호남 0석),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 모두를 경계한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안철수(국민의당)에게 기대선 후보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다. (4) 2004년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 정당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 정치가 발굴, 정책 계발, 내부 분열 및 자기 정체성 확보에서 답보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다. 1. 새누리당의 핵심.. 2016. 4. 14.
안철수의 최고인재는 결국 공천탈락자 이삭줍기당으로, 국고보조금 73억 안철수는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http://futureplan.tistory.com/557 ) 그러나 실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정치 현실은 이삭줍기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안철수는 3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20석을 채움으로써 선거보조금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고보조금 73억원을 챙겼다. 회사 사장다운 정치 방식이라 그렇게 놀라운 '정치 개혁'은 아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 2016. 3. 19.
국회의원 공천 탈락과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많이들 울었다. 특히 광주북구(갑)에서 3선을 한 강기정은 흐느꼈고, 공천 탈락에 울분을 터뜨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아래 기사에 전정희 의원도 울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아마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공천탈락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원고도 없이 24시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사연이 많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실직'은 보통 시민들의 '실직'과는 물론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8시간 일해놓고 정규직 50~60%월급받는 비정규직 심정, 쉽게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해고 당한 사람들도, 공천탈락 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억울한' 존재고, 필리버스트를 하라고 하면 그들도 24시간 동안, .. 2016. 3. 6.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 국민의당 구성 자체 한계를 드러내다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 2016. 3. 6.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2015. 12. 23.
<tv 조선, 강적들> 개그맨 이윤석 발언 사실 확인, 새누리당(박근혜) 편든 것이 아니다.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 2015. 12. 16.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2004. july 21.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65446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7-21 23:16:13 조회 : 347 [정치적 의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대 24% vs 민노당 21%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지지도 13.4%, 한나라당 27.1%, 열린우리당 이 29.2%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0대에서 민주노동당 20.7%, 한나라당 23.4%, 열린우리당 28.4%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 도시 월급쟁이들이 점점 ‘개혁’이라는 말 에 실증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위 여론조사가 옳다면, 30대에서 드러난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반동’까지도 내포하고 .. 2014. 11. 21.
보수당도 '이념'을 정치 필수 요소로 선언하다.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 "인물, 이념, 콘텐츠" 3무 비판에 대해서 1. 새누리당 최경환씨가 '이념'이 정치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의 정치를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라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비판이다. 주목해 볼 단어는 "이념"이다. 한국정치나 언론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주로 좌파들을 공격할 때, '이념'만 앞세운다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보수당에서 '이념'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야합'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과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선거를 전후로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았는가?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확보)을 지키.. 2014. 3. 3.
온라인 민주주의 : 박근혜의 민주주의관, 국정원 실천은 반드시 특정 입장을 동반한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 수행도 '온라인 민주주의'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민주주의 관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세력을 '반 민주적'이라고 부르지만, 정작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명료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어떤 민주주의의 실천'이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투가 어떤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도 국정원 온라인 개입이 잘못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점'이 .. 2014. 1. 18.
sbs 박근혜 취임 여론조사 - 잘못되었다. 선거법 위반 처벌이 먼저 선행되어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현직 검사 공무원이 직접 '대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대로 처리하고 조사한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대선을 그러면 다시 해야 하는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도 다시 출마해야 하는가? 그건 법규대로 할 일이다. 대선을 다시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데,왜 하는가? 새누리당이 이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위반이면 위반 중대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1987년 민주.. 2014. 1. 2.
서승환 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들과 노조를 참여시켜라 !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 2013. 12. 31.
코레일 파업, 민주노총 사무실 파괴범보다 더 간악했던 윤상현 대변인 논평 어제 코레일 노조 간부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경찰 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 건물 침입 파괴, 간부들에 대한 연행 폭행은 다 범죄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변호사들과 법정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라는 공적인 제도기관 (*민주노총도 제도입니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이 파괴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TN 생중계(네이버), 그리고 팩트 TV 생중계 덕택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민주노총 침략파괴 범죄행위를 시시각각으로 봤는데요, YTN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박근혜 논리를 따라하거나,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과 행안부 유장관 발표만 해주고, 그걸 해설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노트북을 꽝 하..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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