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원시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
2019. 1. 27.
마르크스 책, 자본 읽어보기, 정규직과 파트타임 노동자,노동시간과 인격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 풀타임으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 (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노동시간이 임금 크기가 되는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격이 상실되느냐..
2014. 9. 1.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 /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2013. 11. 12.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민주노총 노동운동 위기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
원시 .2009.03.14. http://www.newjinbo.org/xe/2772152009.03.14 00:03:49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
2011.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