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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수교8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1) 400만개 일자리를 없애버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샌더스는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임금인상요구하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2) 버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3) 버니 샌더스는 금융자본의 핵인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 (*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 바이든에게도 있다. 샌더스는 1999년 금융현대화를 위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Bill'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 2019. 5. 8.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 트럼프, 북한 발표에 대한 답변, the warm and productive statement 트럼프가 김계관의 발표문에 대한 재답변을 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재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발표문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다. 북한의 발표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희망컨데 그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직 시간 (그리고 능력)이 말해 줄 것이다. Donald J. Trump‏Very good news to receive the warm and productive statement from North Korea. We will soon see where it will lead, hopefully to long and enduring prosperity and peace. Only time (and ta.. 2018. 5. 25.
북미회담을 성사시킨 이유들, 김정은에 대한 국제정치 평가의 변화 Yesterday at 1:57am · 제프리 루이스 기고문, 대체적으로 북미 남북 북중관계를 사실에 가깝게 기술했다. (소감) 사실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기대가 있지만, 남북한 현실은 어렵고 험난하다.냉정한 국제현실정치를 다시금 느끼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택, 지난 30년간 수백만의 희생을 치르고 북미협상장에 나왔다. 이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다. Thermonuclear warhead 장착해 미국 본토까지 날린다고 하니, 북한의 실체를 국가로서 승인, 인정해주는 이 현실이, 이 우리들의 정치적 운명이 마냥 반갑지만 않다. 비핵화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 2018. 5. 24.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 2018. 5. 10.
트럼프 김정은 회담 장소는 풍계리에서 가까운 평양, DMZ 둘 중에 하나가 좋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 장소는 그 궁극적인 목표인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북미를 포함한 한중러일북미 경제-안보 체제라는 동북아 신질서 체제를 형성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핵 실험장 풍계리에서 가장 가까운 평양을 트럼프가 방문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와싱턴 백악관을 답방하는 것이 북미수교의 순서에 부합한다. 극적인 반전과 승리의 쾌감을 즐기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데 싱가포르나 몽고를 좋아할리는 없다. 트럼프의 속내는 평양이다. 그 다음 평양에서 회담을 하더라도,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트럼프가 방문할 수도 있다.평양 회담을 마치고 나서,판문점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DPRK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모.. 2018. 5. 1.
김성태 홍준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드루킹 효과 미미할 듯 현명치 못한 둔탁한 김성태-방정맞은 홍준표의 미련한 전략 - 드루킹 사건 규모나, 미투 정봉주 안희정 이런 건들은 문재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의 실력, 속칭 포지티브한 자득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독일이나 캐나다같은 의원내각제였다면, 박근혜 구속 이후, 국회는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면 자유한국당은 10석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내부 역량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 상황은 419 이후 자유당이 처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거의 동일하다. -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촛불개혁이 진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문제다. 아직 유권자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을 .. 2018. 4. 25.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2010년 12월)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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