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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2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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