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1 2019 예산안 (민주당-자유한국당) 문제점: 청년 지원 410억 감소, 복지비 142억 감소 1.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2.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3.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실세가 챙기는 '법적 근거 無' 예산↑…취약계층 예산은↓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12.11 - 국회의 예산안 부실 심사 문제점 오늘(11일)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척척 따내고 챙기는 사람 없는 취약계층 예산은 싹둑 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건설인의 날' 지원에 3억 원. 국회가 추가한 항목으로 정부안에 없던 겁니다. 2016년부터 4년째 계속 추가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는 .. 2018.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