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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쯔커브2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http://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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