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협정1 남북 연방제 이후, 영세중립국 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May 2 at 5:05am · 북미 회담 전이고,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너무 앞서가는 토론주제일 수 있겠지만, 찬반을 떠나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난 영세중립국안은 현실적으로 (Realpolitik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라고 본다. 영세중립국 실현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세중립국 이외에 다른 제언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영세중립국 난제들 중에 하나는, 패권 도전 중국, 패권 유지 미국, 패권 재건 러시아, 패권 희구 일본 앞에 남북한이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을 포함한 자주국가 형성의 실패다. 중국 역시 방위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 2018.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