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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7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선거 (MMP) 2017년 총선 709석으로 늘어난 이유 (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 2018. 12. 8.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 2008년 - 구 운동권의 자기 한계 2008.03.11 21:32 [비례후보 논평] 레디앙 기사/ 진보신당 "감독 없는" 국가대표팀, 전면적 재검토 필요, 노무현도 시간없었다 원시 조회 수 1830댓글 2조회 수 1830 ?수정삭제 소감만 짧막하게 씁니다. ( 전체적인 구도 차원에서 평가이다) 첫번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주창했던 과거 민주노동당 관련자 49%, 비-민주노동당 51%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과거 민주노동당 참여자들이 진보신당으로 이적한 이유나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민노당내 평등파의 정치노선, 정치행태, 정치능력을 100% 신뢰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보여준 것도 많지 않다) 민주노동당 내부에 있으면, 잠재력있는 평등파마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 내적으로는 공도공망하고 새로.. 2018. 8. 26.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 보수당에도 유리할 수 있다. 독일 사례: 바이에른 주 기사련 독주 문제점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 2016. 4. 4.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개혁, 국회/정당 개혁 4가지도 강조해야 원시 http://newjinbo.org/xe/934297 2010.12.11 09:31:04 256 1 http://bit.ly/igYq26 방금 국회 예산 날치기 YTN 돌발영상 보고 씁니다. 폭력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회복지 예산삭감이고, 한나라당 이명박 형, 이상득씨, 특임장관 이재오씨 등 특정 인사들 지역구에 특혜예산안 배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실종 폭력적인 표몰이식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민주당도 무능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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