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독립1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독립이 절실하다 April 19 at 11:23pm · 대법원 독립성 아직 멀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이버 테러단에 대한 법적 응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정치브로커 범죄 행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한 범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테러단 운영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대법원의 자립성은 아직 멀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원세훈을 무죄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세훈을 유죄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변했는가 ? 아직 아니다. 시민들이 법률 공부를 많이 자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 내용을 바꿔야한다. 법률의 어머니는 우리 일상생활이다. 전문가주의에 빠진 집단들의 투명성, 솔직함, 직업적 정직성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질이 되어야 한다..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