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배 가격 인상,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2018. 1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