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
2015.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