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슬로건, 자료, 전도연 카운트 다운 film, 노동소득의 종말 시대,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2012)에,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 사기를 쳤습니..
2020. 2. 15.
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